상속세를 총액으로 부과하는게 아니라
상속액을 n/1 하고 그 구간으로 부과하면
n이 많을 수록 상속구간이 낮아지니 상속세도 적어지니까
아이를 하나라도 더 낳지 않을까요?
상속세를 총액으로 부과하는게 아니라
상속액을 n/1 하고 그 구간으로 부과하면
n이 많을 수록 상속구간이 낮아지니 상속세도 적어지니까
아이를 하나라도 더 낳지 않을까요?
이민 말고는 답이 없어요.
과거 어머니 세대처럼 경제적 여유있다고 아이 낳고 그러지 않아요.
강남에 집있어도 기껏해야 한 명이거나 아니면 부부기 딩크로 살아요. 고양이 키우면서.
근데 우리나라 국민들은 이민은 또 싫어하쟎아요? 백인들만 선호하고....근데
백인들은 우리나라로 이민올 이유가 없구요.
그러면 인구구조를 2000만명으로 상정해놓고 사회구조를 다 뜯어고쳐야죠.
초등학교들은 공공 노인커뮤니티 센터로 전부 바꾸고.
지방의 폐교들은 공공 노인요양원으로 바꿔야죠.
일년에 10조씩 쓰는 효과없는 저출산 대책은 그만 좀 하구요....
어차피 일인당 얼마씩 그냥도 나눠주고말돈인데
출산정책으로 주는게 뭐 어떤가요.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언제 애를 낳고싶냐니까 집이 해결되면 낳고싶다는 답이 많았어요. 임대주택을 줘야합니다.막내가 성인이 될때까지~~ 그럼 셋도 낳을듯요. 늦둥이 출산률 많이올라가고 집값도 안정될듯~
상속세 자체를 폐지하는 게 답이죠. 출산 정책 대신 노인 정책이라니..지금도 동네에 노인만 바글바글한데.. 징그럽네요. 젊은이가 없으면 미래도 없어요. 자식에게 하는 증여 상속은 세금을 많이 줄여야 합니다. 노인 정책 그거도 세금내고 일 할 젊은이나 있어야 가능한 거구요. 꼴랑 강남 집 하나에 애 키우고 나면 그 집 상속할 때 세금으로 반 떼어 가져가요. 그 돈으로 노인 정책이라니. 지금 초등학교가 노인정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우울할 지.
집이 해결된다는건 주거용 집이 아니라 더 비싸게 팔수있는 집을 살수있어야한다는
부자감세라고 서민들이 싫어함.
저 출산이 심화되면 서민들 타격이 더 커요. 되려 돈 많은 사람은 상관이 없어요. 격차가 더 벌어져요.
비출산이나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은 소득격차의 확대 때문이죠.
일정 소득 이상이 되어야 결혼을 하구 결혼해야 애를 낳으니까요
막을방법이 없어요.
소멸로 가거나 옆에 나라들에 흡수되거나
이민을 받아들이는방법으로 가겠죠.
아니면
과학이 발달해서 로봇으로 대처해서 로봇이 벌어들인돈에 대해 세금을 메기는것도(로봇을 인간이라 생각하고) 미래세대 한방법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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