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이야기

[..]

유투브에 우연히 뜬 영상을 봤는데

법정에 설때는 반팔 반바지 입지마라

판사 보면 깎듯이 인사하고 

판사 앞에서 껄렁대니 집행유예 확실했는데 구속되었다 등등

판사는 법대로 판결하는거 아닌가 ? 

물론 판사 앞에서 껄렁대고 인사 제대로 안하면 기분은 나쁠 수 있겠지만...

또 왜 반팔은 안되지 ? 

그런 생각이 들던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000]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배심원제로 해야 해요

[...]

판사모독죄아니고 법정 모독죄죠.
천인공노할 죄인이 만일 반팔.반바지입고 들어오면 참관인들도 아니꼬운 분노가 치밀듯.
그래서 약은것들은 그때라도 자숙하는 척이라도하잖아요.
근데 그런자세도 안된거아닌가요?

반팔이라고 무죄가 유죄되진않겠죠.

[저라면]

억울해도, 혹은 내가 죄인이라도 숙이고들어갈거같은데.
판사가 가해자도아닌데 법정까지가서 시시비비가리면서
깐죽거릴일이 뭘까요?

[재판이 개판]

재판이 개판!" 항의했다고 징역 3년? 무효!
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desk/article/6368481_35744.html


대한민국 국민 맞나" 위안부·징용판결 뒤집은 김양호 판사 탄핵 청원
https://hankookilbo.com/News/Read/A2021060814000000229

[그런]

억지 권위 내세워
사람들 위에 군림하겠다는 거네요.
권위는 그런다고 나오는 게 아니죠. 스스로 법을 준수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해야 나오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