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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네이션도 안 된다던 권익위, 김여사 가방OK?

법의 잣대 조회수 : 2,398
작성일 : 2024-06-14 01:46:53

" 스승의날 카네이션도 안 된다던 권익위, 김여사 가방은 OK?" -

 https://n.news.naver.com/article/047/0002436630?cds=news_edit

 

 

'영부인 처벌불가'에 공직사회 부글부글... "하위직 공무원은 탈탈 털더니, 허탈하다 "

 

이번 권익위 결정에 공직자들의 허탈감, 박탈감이 매우 크다. 그동안 권익위는 김영란법 등 대단히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왔다. 몇 해 전인  2017 년 스승의 날엔 권익위가 '제자가 주는 카네이션도 받으면 안 된다'라고 유권해석을 했다. 

 

 

 " 현직 교사들은 커피 한잔도 돌려보낸다"

 

말단 공무원부터 고위 공무원까지 현직 공무원들을 인터뷰했다. 이들은 " 여사권익위" "부패공화국" "어처구니없다", "배우자가 받으면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닌데 내가 몰랐구나", "허탈하다"라는 자조 섞인 말을 하거나 "권익위의 '강약약강(강한 상대에게는 약하고 약한 상대에게는 강한)' 행태"라고 비판 했다.  

IP : 211.234.xxx.111
1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법의 잣대
    '24.6.14 1:47 AM (211.234.xxx.45)

    https://n.news.naver.com/article/047/0002436630?cds=news_edit

  • 2. 그렇긴 하네요
    '24.6.14 1:49 AM (211.234.xxx.45)

    "배우자가 받으면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닌데 내가 몰랐구나"

  • 3. 배우자한테
    '24.6.14 1:53 AM (211.234.xxx.45)

    외국인이 뇌물 전달하면 (권익위 기준)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닌거죠?
    여태까지 배우자의 뇌물수수관련 수사나 징계 받은 공무원들은 너무 억울하겠어요.

  • 4. 김건희는
    '24.6.14 5:22 AM (205.189.xxx.244)

    법 위의 존재죠
    검사들 다수처럼요

  • 5. 일제시대
    '24.6.14 5:28 AM (172.224.xxx.17)

    법처벌깉네요. 법이 있지만 지들맘대로 판결
    개판

  • 6. 로즈
    '24.6.14 6:43 AM (1.243.xxx.171) - 삭제된댓글

    2찍이들이 원하는 세상
    아주 굥정하네요
    빨리 이 정권이 끝나길 바라지만
    또 2찍이들이 제2 제3 굥같은 사람 찍을거라 생각하니
    앞날이 깜깜하네요
    그래도 우리나라가 잘 살았으면해요
    굥부부 언젠가는 처벌 받기를 기원한다
    심판을 정당하게 받고 휠체어를 타든 침상에 누워 있든
    끝까지 감옥생활 완수

  • 7. 조사 없는
    '24.6.14 6:48 AM (211.234.xxx.111)

    [단독]조사 없는 명품백 종결… 작년 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사건 대다수 현장조사”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693708?sid=102

  • 8. 눈떠 보니 후진국
    '24.6.14 6:49 AM (211.234.xxx.111)

    어이가 없네요

    법위에 나는 자들, 대단합니다

  • 9. 진짜
    '24.6.14 7:00 AM (211.211.xxx.168)

    저기서 월급받는 에들, 그냥 자릅시다,

  • 10. 우기기
    '24.6.14 7:33 AM (114.204.xxx.203)

    주거침입 너무 웃겨요
    창 넘어 둘어간것도 아니고 안내받아 간건데
    그걸 또 인정하는 판사나

  • 11. 다시읽어보세요.
    '24.6.14 7:56 AM (223.62.xxx.156) - 삭제된댓글

    공무원에게 직접 주면 안되고
    공무원의 배우자가 카네이션이나 커피를 받아도 되고.
    명품백, 돈도 무조건 땡큐고.
    오히려 건네준 사람만 범죄자라는 겁니다.

    공무원님들아. 배우자 활용해서 부자되세요.
    다 된다잖아요.

  • 12. ..
    '24.6.14 8:02 AM (39.113.xxx.157) - 삭제된댓글

    참나......그아무 문제 없는 일인데
    왜 몇달을 쥐도새도 모르게 숨어지내고
    왜 특검은 거부한대요?
    나같으면 특검받고 더 떳떳하게 국정파트너로 나대겠구만.

  • 13. 둥둥
    '24.6.14 10:57 AM (203.142.xxx.241) - 삭제된댓글

    학교 선생님 상담 가면.. 진짜 민망합니다.
    주변에 아무도 없을때 음료수 캔 두개 꺼내서
    샘 하나, 저 하나 먹자고 드리는데. 절대 안된다며 안받으세요.
    대신 차드린다며, 커피 타서 주구요.

    근데, 정말 이거 너무 한건 아닌가요? 일선에서 이정도인데.
    짜증납니다.


    '영부인 처벌불가'에 공직사회 부글부글... "하위직 공무원은 탈탈 털더니, 허탈하다 "

  • 14. 이 정부
    '24.6.14 11:16 AM (116.122.xxx.232)

    논리는 아예 갖다 버렸어요.
    초청장 받고 간 사람을 주거침입죄로 기소하고
    침입자한테 받은 뇌물은 국가기록원에 남긴다는 정부에요.
    코메디도 이런 코메디가 없고
    논리 안 통하는 칠십대 이상 노인들과 지능 딸리는 인간들만
    보고 가는 정부에요.ㅠ

  • 15. 둥둥
    '24.6.14 2:29 PM (203.142.xxx.241) - 삭제된댓글

    논리는 아예 갖다 버렸어요.2222222222222
    초딩도 아는 논리.......그냥 외면하고 강짜 부리는 중.
    근데 그게 또 통해. 집행부나 검사출신들이 다 맞춰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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