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네이션도 안 된다던 권익위, 김여사 가방OK?

[법의 잣대]

" 스승의날 카네이션도 안 된다던 권익위, 김여사 가방은 OK?" -

 https://n.news.naver.com/article/047/0002436630?cds=news_edit

 

 

'영부인 처벌불가'에 공직사회 부글부글... "하위직 공무원은 탈탈 털더니, 허탈하다 "

 

이번 권익위 결정에 공직자들의 허탈감, 박탈감이 매우 크다. 그동안 권익위는 김영란법 등 대단히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왔다. 몇 해 전인  2017 년 스승의 날엔 권익위가 '제자가 주는 카네이션도 받으면 안 된다'라고 유권해석을 했다. 

 

 

 " 현직 교사들은 커피 한잔도 돌려보낸다"

 

말단 공무원부터 고위 공무원까지 현직 공무원들을 인터뷰했다. 이들은 " 여사권익위" "부패공화국" "어처구니없다", "배우자가 받으면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닌데 내가 몰랐구나", "허탈하다"라는 자조 섞인 말을 하거나 "권익위의 '강약약강(강한 상대에게는 약하고 약한 상대에게는 강한)' 행태"라고 비판 했다.  

[법의 잣대]

https://n.news.naver.com/article/047/0002436630?cds=news_edit

[그렇긴 하네요]

"배우자가 받으면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닌데 내가 몰랐구나"

[배우자한테]

외국인이 뇌물 전달하면 (권익위 기준)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닌거죠?
여태까지 배우자의 뇌물수수관련 수사나 징계 받은 공무원들은 너무 억울하겠어요.

[김건희는]

법 위의 존재죠
검사들 다수처럼요

[일제시대]

법처벌깉네요. 법이 있지만 지들맘대로 판결
개판

[조사 없는]

[단독]조사 없는 명품백 종결… 작년 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사건 대다수 현장조사”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693708?sid=102

[눈떠 보니 후진국]

어이가 없네요

법위에 나는 자들, 대단합니다

[진짜]

저기서 월급받는 에들, 그냥 자릅시다,

[우기기]

주거침입 너무 웃겨요
창 넘어 둘어간것도 아니고 안내받아 간건데
그걸 또 인정하는 판사나

[다시읽어보세요.]

공무원에게 직접 주면 안되고
공무원의 배우자가 카네이션이나 커피를 받아도 되고.
명품백, 돈도 무조건 땡큐고.
오히려 건네준 사람만 범죄자라는 겁니다.

공무원님들아. 배우자 활용해서 부자되세요.
다 된다잖아요.

[..]

참나......그아무 문제 없는 일인데
왜 몇달을 쥐도새도 모르게 숨어지내고
왜 특검은 거부한대요?
나같으면 특검받고 더 떳떳하게 국정파트너로 나대겠구만.

[이 정부]

논리는 아예 갖다 버렸어요.
초청장 받고 간 사람을 주거침입죄로 기소하고
침입자한테 받은 뇌물은 국가기록원에 남긴다는 정부에요.
코메디도 이런 코메디가 없고
논리 안 통하는 칠십대 이상 노인들과 지능 딸리는 인간들만
보고 가는 정부에요.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