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반영' 공사비 증액 가능해진다…법원 판결 일파만파

[여름]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61191991

 

민간 공사 계약에서 물가 상승분을 공사비 증액에 반영하지 않기로 한 ‘물가변동 배제 특약’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은 법원 판결이 나왔다. 예상을 뛰어넘는 원자재 가격 상승 부담을 건설사가 모두 떠안는 것은 ‘불공정 거래’라는 판단에서다.

코로나19 이후 급등한 공사비 문제로 전국 건설 현장이 몸살을 앓는 상황에서 이 같은 법원 판단이 상당한 파장을 일으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원글]

재건축,리모델링 갈수록 힘들어지겠어요

[헐헐]

재건축 다 물건너 가겠군요

[...]

가뜩이나 분담금 높던데요... 더 부담하라고요?

[...]

서민만 쥐어짜네요

[..]

개판이로세 개판
건설사가 왕이로구나
그냥 비가새든 배수관이 터지든
내가 고치고 살수있는 단독으로 가야겠네

[.......]

그러니 요즘 외노자판쳐서 하자투성이 아파트 후분양이 답인데
그걸 안하니 문제죠

[재건축 끝이네요]

강남 여의도 재건축 제대로 될 지 의문이에요.
지금이야 사업성 좋다지만
아직 철거도 시작 안해서 족히 십년은 걸릴텐데
그 때 건축비를 어떻게 예측해요?

[그들이]

원하던 세상
판레기는 배부르겠어요
건설사조합들에서 거하게 드셨구만

[..]

후분양 하라면 어느 건설사가 나설까.
다른사업으로 전환하면 했지.
앞으로 아파트 질은 더 떨어지고 재건축 재개발 물건 쏟아지겠네요.
누가 피까지 붙은 돈 주고 그 물건들 사서 언제 될지도 모르는데 몇년에서 몇십년 묻어두겠나요.
그래도 확실히 수익 보장된다 하면 모를까
요즘 원자재 가격 생각하면 추가부담 몇억이 더 나올지 모르고
일반분양과 다를게 뭔지..기회 비용 생각하면 오히려 손해죠
층이나 평형이 일반분양보다 나은 정도?

[자재가]

최근에 너무 올랐어서 품귀현상까지 벌어졌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판결이 나왔나봅니다.
공사하지도 않는데 미리 자재계약 다 해놓을 순 없잖아요.
관급공사에서는 저런 거 막으려고 자재업체랑 미리 몇년치 계약 끝내고 공사하기도 하더라고요.

[..]

강남은 그래도 재건축 많이 됐는데 여의도는 잘 안되겠어요. 재건축때문에 가격이 천정부지던데..

[부동산 카페]

이 기사때문에 난리 났어요.
재건축 물 건너 갔다고….
구축 아파트 페인트 칠만 하고 다시 살아야 된다고..

[..]

원주민들은 진행해도 괜찮죠.
추가분담금 몇억이 들어도 그 돈으로 신축 살면 손해는 아니죠.
자기돈은 안들이고 공짜로 남의 돈으로 신축에 온갖 럭셔리한 시설 다 넣고 살고 싶으니 문제지.
감정금액 몇배까지 피 주고 들어온 사람들이 진짜 죽을맛.
그게 전재산이면 잠 못자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