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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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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는 탄핵 방법이 있나요?

그런데 조회수 : 1,569
작성일 : 2024-06-08 11:22:03

판사도 탄핵 절차가 있는지 궁금해서요 

검사처럼요 

정말 어디서 부터 어디까지 이 나라가 썩어있는지 궁금해요

IP : 39.7.xxx.100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하스
    '24.6.8 11:24 AM (222.109.xxx.93)

    탄핵이요??
    패소자들이야 판결한 판사 탄핵보다 더한것도 하고 싶겠지요

  • 2. ...
    '24.6.8 11:26 AM (118.235.xxx.49)

    법원앞애서 판사 이름 적어놓고 일인시위해도 신경도 안쓰고
    변호사들이 매년 판사들 평가해서 최상위 몇명 공개하고
    최하위 몇명은 개인적으로 통보한다는데,
    최하위 통보 받아도 전혀 신경도 안쓴대요

    판사는 범죄 저질러도 해고도 안되고 자를수도 없고
    철판깔고 다니잖아요

    성매매 걸려서 수사받는 중인 판사가 성범죄 재판부에 근무하는거 기사 난적도 있고 ㅎㅎ대단해요~

  • 3. bb
    '24.6.8 11:38 AM (118.221.xxx.11)

    미국처럼 배심원제 도입해야

  • 4. 최근 일련의
    '24.6.8 11:43 AM (211.234.xxx.67)

    성범죄자 감형 사유 보면
    차라리 AI가 판결하는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 5. ..
    '24.6.8 11:48 AM (119.17.xxx.167)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권력은 판사를 보면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도대체 그 무엇에도 "책임" 이라는 걸 안 지죠.
    그저 법이라는 도구로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일 뿐...

  • 6. 맞아요.
    '24.6.8 11:51 AM (121.137.xxx.53)

    AI가 판결하는게 훨씬 공정할거 같네요.

  • 7. ..
    '24.6.8 11:52 AM (119.17.xxx.167)

    지옥이 있다면 그곳을 가장 많이 차지할 직업군은 법조계일것 같아요.
    판사.. 그리고 이혼변호사들...

  • 8. 공감
    '24.6.8 12:03 PM (1.234.xxx.216)

    지옥이 있다면 그곳을 가장 많이 차지할 직업군은 법조계일것 같아요. 22222

    판사 검사 변호사 다 쓰레기들

  • 9. 공감
    '24.6.8 12:04 PM (1.234.xxx.216)

    공부 잘한 암기 기계 사패들 모임 = 법조계

    굥멧돼지 보면 알죠

  • 10. ..
    '24.6.8 12:12 PM (119.17.xxx.167)

    하지만 안타깝게도 a.i 도입이 가장 늦을 직업군도 법조계일것 같아요. 어쨌든 최종적으로 도입함에 있어 법적 절차를 밟을텐데 그 어떤 판사가 지 밥그릇과 권력을 a.i 한테 넘겨주겠어요.

  • 11. 공정한 AI
    '24.6.8 1:05 PM (66.169.xxx.28)

    안동완 검사 탄핵소추 기각시키는거 보니, 판사들도 밥그릇 지키느라 정신없는 쓰레기들이에요.
    검사탄핵 가능하면 그 다음은 판사탄핵도 가능하니, 선례 안 남기고 원천봉쇄.

    AI가 법조계에 도입되면, 감방 제일 많이 가는 범죄자들은 검찰청에서 제일 많이 나올 듯!

  • 12. 악마
    '24.6.8 1:40 PM (211.186.xxx.23)

    지옥이 있다면 그곳을 가장 많이 차지할 직업군은 법조계일것33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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