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보면 가끔 수사가 잘못되거나 판결을 잘못내리거나 해서 피해보상금 위로금 등등 판결이 나면
그건 누구돈으로 보상금을 주는건가요?
변호사비용도 많으 들었을텐데
뉴스보다가 궁금해 지더라구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판결을 잘못내린후 피해보상금은? 누구돈으로?
Ppppp 조회수 : 777
작성일 : 2024-06-05 14:58:06
IP : 121.65.xxx.196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24.6.5 2:58 PM (220.85.xxx.147)국가가 세금으로 해주죠.
해당 사건을 담당했던 판사나 검사 경찰이 해주는게 아니구요.2. 특히
'24.6.5 3:08 PM (39.118.xxx.199)특수부 검사들 기소건
유죄율이 40프로 언저리라죠.
다 세금으로 재판비 보존
별건이고 뭐고 막 잡아 넣고 보고선 나 몰라. 이거 진짜 국고 낭비3. 개검
'24.6.5 3:25 PM (112.154.xxx.145) - 삭제된댓글진짜 저런 개검집단 개인에게 소송해서 집안박살을 내는 법안을 만들어야함.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575007 | 부모님이 세준 빌라에 변기관?막힘 대공사 4 | ........ | 2024/06/06 | 1,835 |
| 1575006 | 무도만한 예능이 없네요 11 | 오호라 | 2024/06/06 | 2,197 |
| 1575005 | 치과의사 이수진, 폐업 후 먹튀논란 18 | 1111 | 2024/06/06 | 25,997 |
| 1575004 | 대학생 아들이 코수술을 하고 싶다 합니다. 23 | 질문 | 2024/06/06 | 4,705 |
| 1575003 | 일요일은 아니지만... 2 | ... | 2024/06/06 | 1,031 |
| 1575002 | 사회복지사 자격중 어디서 취득해야 7 | 질문 | 2024/06/06 | 2,508 |
| 1575001 | 숨이찹니다 3 | 아이고 | 2024/06/06 | 1,278 |
| 1575000 | 밀양 피해자를 도울 방법은 없나요? 9 | ..... | 2024/06/06 | 2,418 |
| 1574999 | 손 하나 까딱 않는 직장동료 대처법 7 | 너뭐되 | 2024/06/06 | 3,221 |
| 1574998 | 영국여행준비하다가 알게된사실 34 | ... | 2024/06/06 | 10,563 |
| 1574997 | 애도 아니고 왜 꼭 집에 없는 것만 먹고 싶은지... 3 | 왜이래 | 2024/06/06 | 1,767 |
| 1574996 | 아래 가시나무새 글이 있어서 여주 현황 찾아봤어요 2 | 가시나무새 | 2024/06/06 | 2,047 |
| 1574995 | 타운하우스는 나이들면 못살겠네요. 62 | ... | 2024/06/06 | 22,711 |
| 1574994 | 존 오브 인터레스트 보세요 11 | 영화 | 2024/06/06 | 2,387 |
| 1574993 | 누룩소금 만들때 밀누룩 사용하면 안되나요? 3 | 누룩 | 2024/06/06 | 908 |
| 1574992 | 면 20수로 북커버 만들건데요 2 | ㅇㅇ | 2024/06/06 | 865 |
| 1574991 | 제 자랑 1 | ㅇㅇ | 2024/06/06 | 1,401 |
| 1574990 | 쪽파 많이 넣으니 음식이 훨씬 맛있어져요 13 | 쪽파 | 2024/06/06 | 3,823 |
| 1574989 | 개포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 살기 좋은가요? 7 | 이사 | 2024/06/06 | 2,772 |
| 1574988 | 주저앉아 있는 할머니 도와드리려다 13 | .. | 2024/06/06 | 6,412 |
| 1574987 | 동물 꼬리가 제일 신기해요 12 | ㅇㅇ | 2024/06/06 | 2,774 |
| 1574986 | 이회창씨 최근모습 23 | ㅇㅇ | 2024/06/06 | 21,711 |
| 1574985 | 남편이 82글 보더니 빵~ 터짐 (젊은 대장암 글 관련) 55 | 82수준 | 2024/06/06 | 15,603 |
| 1574984 | 불면증에 멜라토닌이랑 마그네슘 함께 복용해도 될까요? 9 | ㅇㅇ | 2024/06/06 | 3,142 |
| 1574983 | 어깨충동증후군 고생해보신분 7 | ㄴㄹㅇ | 2024/06/06 | 1,89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