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보면 가끔 수사가 잘못되거나 판결을 잘못내리거나 해서 피해보상금 위로금 등등 판결이 나면
그건 누구돈으로 보상금을 주는건가요?
변호사비용도 많으 들었을텐데
뉴스보다가 궁금해 지더라구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판결을 잘못내린후 피해보상금은? 누구돈으로?
Ppppp 조회수 : 845
작성일 : 2024-06-05 14:58:06
IP : 121.65.xxx.196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24.6.5 2:58 PM (220.85.xxx.147)국가가 세금으로 해주죠.
해당 사건을 담당했던 판사나 검사 경찰이 해주는게 아니구요.2. 특히
'24.6.5 3:08 PM (39.118.xxx.199)특수부 검사들 기소건
유죄율이 40프로 언저리라죠.
다 세금으로 재판비 보존
별건이고 뭐고 막 잡아 넣고 보고선 나 몰라. 이거 진짜 국고 낭비3. 개검
'24.6.5 3:25 PM (112.154.xxx.145) - 삭제된댓글진짜 저런 개검집단 개인에게 소송해서 집안박살을 내는 법안을 만들어야함.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587393 | 안성기 배우님 근황이 궁금해요 3 | ... | 2024/07/18 | 2,670 |
| 1587392 | 집주인 단톡방 만들어 집값 담합 유도한 '방장'…서울 첫 적발 5 | ... | 2024/07/18 | 2,196 |
| 1587391 | 마늘장아찌 3 | 마늘 | 2024/07/18 | 1,296 |
| 1587390 | 지금껏 살면서 죽을뻔한 경험 15 | 구사일생 | 2024/07/18 | 5,811 |
| 1587389 | 폭우라 크룩스 등 샌들 신지마세요 14 | .. | 2024/07/18 | 26,790 |
| 1587388 | 출근 어찌해야 할까요 4 | 음 | 2024/07/18 | 3,577 |
| 1587387 | 비 많이 오는 지역 학교들.. 1 | ㅇㅇ | 2024/07/18 | 2,974 |
| 1587386 | 결혼 장려 유튜브 | 추천 | 2024/07/18 | 1,320 |
| 1587385 | 몽골 선수단 옷 예뻐요! 7 | ㅇㅇ | 2024/07/18 | 2,755 |
| 1587384 | 연락처, 카톡 리스트 정리하니 몇명 없네요 8 | ... | 2024/07/18 | 2,765 |
| 1587383 | 채칼 쓰다가 손톱부분 5mm정도 ㅆ ㅓㄹ 었는대요. 9 | ㅜㅜ | 2024/07/18 | 2,127 |
| 1587382 | 저 지금 파스타면 냉장 해봤는데요 9 | 음 | 2024/07/18 | 4,196 |
| 1587381 | 80대 할머니가 감전된 사람을 구했대요 16 | ... | 2024/07/18 | 8,277 |
| 1587380 | 우연히 돌리다 본 고딩엄마..화나서 잠 다 잤네요 ㅜㅜ 16 | 그냥3333.. | 2024/07/18 | 6,841 |
| 1587379 | 엔비디아 폭락중. 3 | ..... | 2024/07/18 | 6,804 |
| 1587378 | 이거 보셨어요? 열리공감tv 24 | 열리공감tv.. | 2024/07/18 | 5,276 |
| 1587377 | 올해 수능 영어가 어려울거로 예상이 되나요? 7 | 어머 | 2024/07/18 | 2,026 |
| 1587376 | 4월에 한 멸치볶음 먹어도 될까요 8 | … | 2024/07/18 | 2,288 |
| 1587375 | 저는 사실 푸바오고 판다고 관심이 없는데요 5 | ㅇㅇㅇ | 2024/07/18 | 3,391 |
| 1587374 | 와 비가 어마 무시하게 내리네요 7 | 어휴 | 2024/07/18 | 4,977 |
| 1587373 | tv시청료 안내시는 분들 한 수 알려주세요. 7 | 분리징수 | 2024/07/18 | 3,089 |
| 1587372 | 슈퍼카 갖고있는 유투버중에서 3 | ㅇㅇ | 2024/07/18 | 1,942 |
| 1587371 | 지역분란 유도하는 분 보세요 20 | 앞으로 | 2024/07/18 | 2,034 |
| 1587370 | 한동훈도 웃기긴 웃기네요 ㅋㅋㅋ 6 | .... | 2024/07/18 | 4,515 |
| 1587369 | 3등급 중후반대 수시 대학라인 6 | ... | 2024/07/18 | 4,59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