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보면 가끔 수사가 잘못되거나 판결을 잘못내리거나 해서 피해보상금 위로금 등등 판결이 나면
그건 누구돈으로 보상금을 주는건가요?
변호사비용도 많으 들었을텐데
뉴스보다가 궁금해 지더라구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판결을 잘못내린후 피해보상금은? 누구돈으로?
Ppppp 조회수 : 727
작성일 : 2024-06-05 14:58:06
IP : 121.65.xxx.196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24.6.5 2:58 PM (220.85.xxx.147)국가가 세금으로 해주죠.
해당 사건을 담당했던 판사나 검사 경찰이 해주는게 아니구요.2. 특히
'24.6.5 3:08 PM (39.118.xxx.199)특수부 검사들 기소건
유죄율이 40프로 언저리라죠.
다 세금으로 재판비 보존
별건이고 뭐고 막 잡아 넣고 보고선 나 몰라. 이거 진짜 국고 낭비3. 개검
'24.6.5 3:25 PM (112.154.xxx.145) - 삭제된댓글진짜 저런 개검집단 개인에게 소송해서 집안박살을 내는 법안을 만들어야함.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583511 | 궤를 달리하는? 15 | ..... | 2024/07/02 | 1,447 |
| 1583510 | 82쿡 페이지에 징그러운 광고 뜨는거 왜그러죠 11 | … | 2024/07/02 | 1,813 |
| 1583509 | 김희애 "저 연기해요~~" 27 | .. | 2024/07/02 | 6,953 |
| 1583508 | 예전 목동 파리공원 수국이 그립네요. 5 | .... | 2024/07/02 | 1,995 |
| 1583507 | 56세 라는 나이가 24 | 뭐지 | 2024/07/02 | 8,670 |
| 1583506 |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차가 앞으로 가면 7 | 페달혼동 | 2024/07/02 | 3,006 |
| 1583505 | 효소 드셔본 분들 2 | ㆍ | 2024/07/02 | 1,671 |
| 1583504 | 바로 전화 안 받는 친구 8 | ... | 2024/07/02 | 5,163 |
| 1583503 | 윤석열 탄핵 청원 90만 돌파, 우리 모두 나서요 21 | 소소한삶 | 2024/07/02 | 2,457 |
| 1583502 | 쿠팡에서 옷 산거 실패 안하는 팁 4 | 써봐요 | 2024/07/02 | 5,254 |
| 1583501 | 양송이 버섯 손질 어떻게 하세요? 6 | -- | 2024/07/02 | 2,127 |
| 1583500 | 김건희와 측근들의 국정농단 다 터졌어요 14 | 비선실세 | 2024/07/02 | 5,493 |
| 1583499 | 여자옷 쇼핑몰 2 | nn | 2024/07/02 | 2,257 |
| 1583498 | 내가 하는 말이 되돌아 와서 나를 만든다 3 | ..... | 2024/07/02 | 2,153 |
| 1583497 | 밥 먹고 자기전에 설거지 다 끝내고 주방을 싹 치우는 이유 7 | ... | 2024/07/02 | 3,416 |
| 1583496 | 오늘 에어컨 트시나요? 7 | 습기 | 2024/07/02 | 1,924 |
| 1583495 | 똑똑한 아이 키우기 힘들어요? 27 | 아이 | 2024/07/02 | 3,797 |
| 1583494 | MRI 소리가 다양 5 | .. | 2024/07/02 | 1,158 |
| 1583493 | 하루 8만씩 늘어… 벌써 80만 넘긴 尹 탄핵 청원 11 | 기사 | 2024/07/02 | 1,826 |
| 1583492 | 수원 삼성 dsr타워 근처 고시텔 5 | 까밀라 | 2024/07/02 | 1,251 |
| 1583491 | 들기름의 정확한 발음은? 33 | @@ | 2024/07/02 | 5,484 |
| 1583490 | 피부과 주기적으로 다니시는 분들 22 | … | 2024/07/02 | 5,342 |
| 1583489 | 이재명은 오늘도 출두.. 9 | ㅅㅈ | 2024/07/02 | 1,207 |
| 1583488 | 처음간 병원서 엑스레이를 꼭 찍어야된다는데 사실인가요? 6 | ..... | 2024/07/02 | 1,364 |
| 1583487 | 곰팡이 젤 ,어떻게 사용하나요? 7 | 장마 | 2024/07/02 | 2,06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