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보면 가끔 수사가 잘못되거나 판결을 잘못내리거나 해서 피해보상금 위로금 등등 판결이 나면
그건 누구돈으로 보상금을 주는건가요?
변호사비용도 많으 들었을텐데
뉴스보다가 궁금해 지더라구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판결을 잘못내린후 피해보상금은? 누구돈으로?
Ppppp 조회수 : 728
작성일 : 2024-06-05 14:58:06
IP : 121.65.xxx.196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24.6.5 2:58 PM (220.85.xxx.147)국가가 세금으로 해주죠.
해당 사건을 담당했던 판사나 검사 경찰이 해주는게 아니구요.2. 특히
'24.6.5 3:08 PM (39.118.xxx.199)특수부 검사들 기소건
유죄율이 40프로 언저리라죠.
다 세금으로 재판비 보존
별건이고 뭐고 막 잡아 넣고 보고선 나 몰라. 이거 진짜 국고 낭비3. 개검
'24.6.5 3:25 PM (112.154.xxx.145) - 삭제된댓글진짜 저런 개검집단 개인에게 소송해서 집안박살을 내는 법안을 만들어야함.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586637 | 흰머리(수정하다 삭제 다시 올려요) 9 | 로라땡 | 2024/07/12 | 2,410 |
| 1586636 | 두산로보틱스 오늘 +25% 헐 1 | ㅇㅇ | 2024/07/12 | 2,493 |
| 1586635 | 알바하는데 힘드네요 22 | 알바생 | 2024/07/12 | 5,663 |
| 1586634 | 편두통 있는 분들 한번 봐주세요~ 17 | .... | 2024/07/12 | 2,078 |
| 1586633 | 은행갔었는데 직원분이 T 성향이라 15 | ** | 2024/07/12 | 4,962 |
| 1586632 | 이혼을 할건데 절차좀 알려주세요 12 | 해보신분 | 2024/07/12 | 3,328 |
| 1586631 | 중년 수학 과외 어떨까요? 6 | .. | 2024/07/12 | 1,559 |
| 1586630 | 다진마늘이 녹색이 됐어요ㅠㅠ 5 | 가능성 | 2024/07/12 | 2,670 |
| 1586629 | 아이폰 쓰시는 분들 불편하거나 불만족하는 부분 있나요? 7 | m | 2024/07/12 | 1,117 |
| 1586628 | 쯔양에 대한 고아원 원장님 인터뷰 5 | … | 2024/07/12 | 5,369 |
| 1586627 | 요즘은 번화가 어디가 몰리나요? 4 | .. | 2024/07/12 | 1,218 |
| 1586626 | 투명 유리그릇 6 | 들들 | 2024/07/12 | 1,576 |
| 1586625 | 전현무 대단하네요 34 | ,,,, | 2024/07/12 | 29,495 |
| 1586624 | 남자들은 여자가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 싱글이 왼다는 것을 믿지 .. 50 | 음.. | 2024/07/12 | 5,174 |
| 1586623 | 미국에서 약사는 어떤가요?? 7 | 약대 | 2024/07/12 | 2,653 |
| 1586622 | 신께 감사하는게 하나 있어요 4 | ㅇㅇ | 2024/07/12 | 2,282 |
| 1586621 | 삼성전자야 안녕~~ 4 | 000 | 2024/07/12 | 4,958 |
| 1586620 | 아이를 과학분야에 관심 갖게 하려면 3 | 교육 | 2024/07/12 | 927 |
| 1586619 | '대파 같다' 대형 게양대.jpg 13 | 오세훈 태극.. | 2024/07/12 | 3,207 |
| 1586618 | 성형 부작용의 끝판 중전마마 11 | 시민 1 | 2024/07/12 | 6,692 |
| 1586617 | 집샀어요 ㅎ(말하기도민망) 26 | 서민 | 2024/07/12 | 6,479 |
| 1586616 | 쌀에 몽글몽글 한 게 생겼는데 먹어도 될까요!? 14 | 후훔 | 2024/07/12 | 2,211 |
| 1586615 | 로켓배송 없어져도 ... 15 | 로켓 | 2024/07/12 | 2,750 |
| 1586614 | 다이슨에어롤 구입후기 13 | 다이슨 | 2024/07/12 | 3,142 |
| 1586613 | 강릉역 근처에 맛집이나 맛있는 커피 있나요? 2 | ... | 2024/07/12 | 1,19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