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보면 가끔 수사가 잘못되거나 판결을 잘못내리거나 해서 피해보상금 위로금 등등 판결이 나면
그건 누구돈으로 보상금을 주는건가요?
변호사비용도 많으 들었을텐데
뉴스보다가 궁금해 지더라구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판결을 잘못내린후 피해보상금은? 누구돈으로?
Ppppp 조회수 : 667
작성일 : 2024-06-05 14:58:06
IP : 121.65.xxx.196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24.6.5 2:58 PM (220.85.xxx.147)국가가 세금으로 해주죠.
해당 사건을 담당했던 판사나 검사 경찰이 해주는게 아니구요.2. 특히
'24.6.5 3:08 PM (39.118.xxx.199)특수부 검사들 기소건
유죄율이 40프로 언저리라죠.
다 세금으로 재판비 보존
별건이고 뭐고 막 잡아 넣고 보고선 나 몰라. 이거 진짜 국고 낭비3. 개검
'24.6.5 3:25 PM (112.154.xxx.145) - 삭제된댓글진짜 저런 개검집단 개인에게 소송해서 집안박살을 내는 법안을 만들어야함.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583595 | 홈쇼핑 궁금합니다. 3 | 뭐시냐 | 2024/06/09 | 1,442 |
| 1583594 | 살면서 잘한일 3가지만 꼽는다면? 38 | 중년 즈음 | 2024/06/09 | 7,215 |
| 1583593 | 마포구 음식점 문의 3 | 질문 | 2024/06/09 | 947 |
| 1583592 | 에프용 치킨의 최고봉은 멀까요? 1 | 일욜 저녁 | 2024/06/09 | 1,280 |
| 1583591 | 중딩 아이 여드름 피부과 가는게 나을까요? 3 | 부자 | 2024/06/09 | 1,150 |
| 1583590 | 또 연인 살해…여자친구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20대 15 | .. | 2024/06/09 | 5,875 |
| 1583589 | 평균 올려치기 너무 심해요. 16 | 음 | 2024/06/09 | 6,208 |
| 1583588 | 하얀색옷이 얼굴 그림자가 생기나요? 12 | 색상 | 2024/06/09 | 2,381 |
| 1583587 | 감기몸살로 밥알이 소화가 안되는데 7 | 몸살 | 2024/06/09 | 1,049 |
| 1583586 | 여기서 본 인상적인 얘기 3 | we | 2024/06/09 | 3,474 |
| 1583585 | 고등 내신에 예체능 진로 이런거 대입에 상관있나요? 1 | ㅁㅁㅁ | 2024/06/09 | 1,032 |
| 1583584 | 가족장에 대해 12 | 울산 | 2024/06/09 | 3,237 |
| 1583583 | 사업 망하고 울산 이사왔는데 올해 말 다시 서울가려고요. 9 | ㅇㅇ | 2024/06/09 | 5,439 |
| 1583582 | 지난해 옷을 미친듯이 샀더니 올해 옷을 안 사게 되네요 9 | 충전 | 2024/06/09 | 4,157 |
| 1583581 | 현실에서는 여자키 165만되어도 65 | ..... | 2024/06/09 | 20,568 |
| 1583580 | JTBC뉴스)한 남자와 웃으며 '호텔행'…CCTV 속 그건 분명.. 1 | 물 | 2024/06/09 | 6,351 |
| 1583579 | 아줌마인데 남자들하고 말하는게 불편해요 17 | .. | 2024/06/09 | 4,181 |
| 1583578 | 은근 국힘지지자 친구ㅠ 27 | 허참 | 2024/06/09 | 3,309 |
| 1583577 | 3,4 인용 전기 압력 밥솥있나요? 4 | 밥 맛 좋은.. | 2024/06/09 | 1,191 |
| 1583576 | 20대 딸 개명 이름 고민이네요. 37 | .. | 2024/06/09 | 4,206 |
| 1583575 | 아이허브 우울증 유산균 추천해주세요 5 | 아이허브 | 2024/06/09 | 1,687 |
| 1583574 | 국민 혈세 마음데로 4 | 하야 | 2024/06/09 | 964 |
| 1583573 | 에어컨 청소 5 | .. | 2024/06/09 | 1,412 |
| 1583572 | 브라탑에 쫄반바지가 외출복이 되나요 20 | //// | 2024/06/09 | 4,674 |
| 1583571 | (동물관련) 세상이 많이 바뀌었네요. 2 | ........ | 2024/06/09 | 1,99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