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보면 가끔 수사가 잘못되거나 판결을 잘못내리거나 해서 피해보상금 위로금 등등 판결이 나면
그건 누구돈으로 보상금을 주는건가요?
변호사비용도 많으 들었을텐데
뉴스보다가 궁금해 지더라구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판결을 잘못내린후 피해보상금은? 누구돈으로?
Ppppp 조회수 : 581
작성일 : 2024-06-05 14:58:06
IP : 121.65.xxx.196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24.6.5 2:58 PM (220.85.xxx.147)국가가 세금으로 해주죠.
해당 사건을 담당했던 판사나 검사 경찰이 해주는게 아니구요.2. 특히
'24.6.5 3:08 PM (39.118.xxx.199)특수부 검사들 기소건
유죄율이 40프로 언저리라죠.
다 세금으로 재판비 보존
별건이고 뭐고 막 잡아 넣고 보고선 나 몰라. 이거 진짜 국고 낭비3. 개검
'24.6.5 3:25 PM (112.154.xxx.145) - 삭제된댓글진짜 저런 개검집단 개인에게 소송해서 집안박살을 내는 법안을 만들어야함.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591529 | 역차별이라도 아직은 남성이 유리한 사회입니다... 19 | ........ | 2024/06/06 | 1,718 |
| 1591528 | 저녁 몇시 이후부터 금식하시나요? 6 | ... | 2024/06/06 | 1,445 |
| 1591527 | 내일 애들 학교 가고 남편들 출근 하시죠? 19 | 맞나 | 2024/06/06 | 4,248 |
| 1591526 | 엄마랑 방문한 식당에서 서비스 메뉴를 준다고 44 | .. | 2024/06/06 | 6,486 |
| 1591525 | 직장 임원이 험담& 나쁜 소문냈을 때 어떻게 해야할까요?.. 7 | 99 | 2024/06/06 | 1,447 |
| 1591524 | 우석이는 슈스가 된듯요 12 | 푸른당 | 2024/06/06 | 3,966 |
| 1591523 | 비스포크직화오븐 살까요?오브제광파오븐 살까요? 9 | .... | 2024/06/06 | 1,025 |
| 1591522 | 경차모는 여성들중 특이한 경우 54 | 가지 | 2024/06/06 | 11,950 |
| 1591521 | 단톡방에 끝까지 답을 안하는 사람 22 | 질문 | 2024/06/06 | 4,291 |
| 1591520 | 미세먼지만큼 몸에 해롭다는 오존 2 | 윤수 | 2024/06/06 | 1,503 |
| 1591519 | 궁금합니다 1 | 부동산 | 2024/06/06 | 495 |
| 1591518 | 남편의 선배에게 본인소개조언 7 | ㄷ.ㄷ | 2024/06/06 | 1,513 |
| 1591517 | 히어로는 아닙니다..그레이스 1 | ★ | 2024/06/06 | 2,327 |
| 1591516 | 설탕이나 당분없이 우엉조림 할수있나요 7 | ᆢ | 2024/06/06 | 1,467 |
| 1591515 | 반야심경 2 | ,, | 2024/06/06 | 1,376 |
| 1591514 | 강아지 털갈이 관련 질문해요(feat.퍼미네이터) 5 | .. | 2024/06/06 | 506 |
| 1591513 | 기본 김밥 세줄에 만원이 넘으니... 18 | ㅇ | 2024/06/06 | 4,850 |
| 1591512 | 베스트글 보니 김희영은 그럼 sk 후계자? 10 | .. | 2024/06/06 | 6,385 |
| 1591511 | 미국 관광비자 미리 받아놓을 수 있나요? 3 | ... | 2024/06/06 | 1,046 |
| 1591510 | 대북전단 풍선 속에 달러를? 5 | ... | 2024/06/06 | 1,311 |
| 1591509 | 독서실 환불 원래 이런가요? 2 | ... | 2024/06/06 | 1,273 |
| 1591508 | 시청 앞 지금 5 | ㅇㅇ | 2024/06/06 | 1,900 |
| 1591507 | 한우물 정수기라고 써보신 분 계실까요? 11 | 정수기 | 2024/06/06 | 1,949 |
| 1591506 | 혜리는 너무 시끄럽네요. 55 | ... | 2024/06/06 | 28,563 |
| 1591505 | 시주함과 불전함이 같은 건가요? 1 | 불교신자 | 2024/06/06 | 7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