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반도체가 산업의 "쌀"이라 하지만 과거 중화학기계공업 시대에는 그 역할을 한 게 석유(정유, 석유화학)와 철강이었다. 세상 대부분의 기계는 석유제품으로 돌아갔고, 대부분의 공산품은 석유화학제품으로 만들어졌고, 대부분의 기계나 자동차 선박은 철강으로 만들어졌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그 원료가 되는 지하자원은 나지 않았지만 석유와 석유화학제품, 철강을 세계에서 최고의 품질로 가성비 높게 생산하여 최고수준의 이윤을 남기며 수출해 왔다. 그래서 우리는 산유국 부러울 게 없었다. 여야를 떠나 박정희대통령의 산업화시대, 중화학공업을 필두로 한 수출대국의 대한민국과 그 시대의 산업역군들을 인정하는 이유가 바로 그러한 혜안이었다. 그 시대 우리는 기름 한방울 나지 않던 입장에서 오일쇼크에 몇번이나 경제가 휘청거리며 "산유국"의 꿈을 꾸었지만, 이제 우린 알고 있다. 최고의 기술력으로 세계최고의 석유제품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해서 전세계로 수십조원어치를 수출하는 우리가 여느 산유국보다 낫다는 걸 말이다. 지금도 반도체 다음 수출 2위 품목이 석유제품 아닌가.
이제는 산업의 트렌드가 바뀌었다. 디지털전환으로 반도체가 그 "쌀"이 되었고, 세계는 반도체 패권전쟁 중이다. 한국은 IMF 이후 김대중시대 일찌기 IT에 눈을 뜨고 어느 나라보다 먼저 광통신망을 깔았고 디지털화에 성공했다. 그래서 공업화는 일본이 먼저 되었지만 디지털화는 한국이 선도를 했고 관련된 모바일과 반도체산업 등도 삼성,LG,SK 등 우리가 선도할 수 있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근래 몇년 사이에 세상은 또 엄청난 도약을 했다. 치열한 패권경쟁과 코로나팬데믹, 그리고 전쟁 와중에 빅테크기업의 성장과 AI시대의 도래, 엄청난 에너지수요과 공급난, 에너지효율성에 대한 고민에 따른 배터리산업 등 에너지산업의 발전..그리고 데이터산업의 성장, 경제안보의 개념 등장... 이 와중에 대만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고 일본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새로운 생산기지와 데이터기지로 포지셔닝하면서 디지털전환시대에 뒤쳐졌던 산업을 만회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그러니... 이 시대, 대한민국이 가야할 길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국면전환용인지 뭔지 모르지만 시대착오적 산유국 코미디나 벌이는 수준 낮은 이가 이 나라의 대통령이라니 부끄럽기 짝이 없다. 아직 가능성 뿐인데 왜 그걸 대통령이 나서서 난리치고 국가가 국민혈세로 시추까지 하는가?
윤석열대통령께 경고한다.
채상병의 죽음과 수사외압, 박정훈수사단장에게 씌운 항명죄 누명... 증거와 진술들로 드러나는 여러 정황들이 그 몸통이 윤대통령임을 가리키고 있다. 그걸 숨기기 위해 대통령실은 계속 거짓말을 해왔지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는 상황이 도래했다. 국면전환용으로 얄팍한 술수 그만 부리라. 국민들은 이제 윤대통령에게 산유국이든 뭐든 핑크빛 꿈 같은 건 기대하지 않는다. 이미 신뢰가 무너졌으니 진실을 밝히고 책임부터 지라.
시대착오적인 때아닌 산유국 헤프닝에 국민들은 바보취급 당하는 듯해 화가 난다. 2024년 3만5천불시대 국민들을 오일쇼크로 휘청이고 정보가 차단된 1970년대 수준으로 취급하나? 국민들 상당수가 윤대통령보다 세상 돌아가는 걸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심해 탐사든 뭐든, 보물선찾기든 뭐든 하고 싶으면 하라. 만에 하나 석유 나올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시대 대한민국 정부가 국민혈세를 투입해 국정에너지를 낭비할 일은 결코 아니다. 차라리 정 하고 싶으면 국내에서 투자자 찾아서 하던가. 그 낮은 확률에 혈세투입하지 말고. 아니면 그냥 놔둬도 된다. 심해를 파서 돈안되느니 그 땅은 어차피 한국땅이니 나중에 돈될때 파쓰면 될 일이다. 우리에겐 산유국의 꿈보다 더 현실적인 꿈이 있다. 에너지부국, 반도체부국 등 전략산업부국, AI부국, 데이터부국, 문화부국 등이다. 지금이 어느 시댄데 산유국 타령하고 앉아있나. 포항 앞바다가 갑자기 미탐사 남극해라도 된단 말인가? 심해 어디까지 파들어가려고 그러나?
각설하고...
산유국이든 뭐든...그 부국의 꿈조차도 국민적 신뢰가 있는 대통령이나 할 수 있는 일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자신이 그런 일을 수행할 국정동력이나 신뢰를 상실한 처지임을 자각하고 자신을 둘러싼 의혹의 진실부터 밝히고 그에 따른 책임부터 지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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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패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