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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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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자들도 개명이 되는 게 신기하네요.

개명 조회수 : 1,758
작성일 : 2024-06-05 11:19:33

요즘 이슈가 되는 나락***을 봤어요.

다른 사람것도 봤는데 교도소를 다녀오고 나서 개명을 했다고 하네요.

전과자들은 개명이 안되는 거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전과자들도 개명이 된 다는 걸 오늘 알았어요.

어떻게 법이 전과자들의 개명도 허락하는 걸까요?

참~ 우리나라는 가해자 천국. 피해자 지옥인 나라인거 같아요.

뭐든게 가해자의 안전과 가해자를 위한 권리만 가득한.

 

이번 군부대 사건도 가해자는 휴가내서 쉬러가고. 같은 동기인 죽을 뻔 했던 훈련병들은 쉬지도 못하고 조사받고 훈련받고.

 

사법체계가 대대적으로 바뀌면 좋겠어요.

가해자들의 권리가 최소한 피해자랑 대등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피해자들보다 권리가 더 많은지~.

IP : 175.207.xxx.52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진짜요???
    '24.6.5 11:20 AM (59.15.xxx.53)

    전과자들은 개명못하게 해야지요
    이게 뭐에요

  • 2. ....
    '24.6.5 11:21 AM (118.235.xxx.249)

    헤어지자는 여친과 그 엄마까지 잔인하게 죽인
    김레아 있잖아요.
    걔가 개명을 밥먹듯이 했대요.앞으로도 또 개명할 생각이라는데
    범죄자들 특히 성범죄자들이나 살인자들이
    개명하는건 막아야하지 않나요?

  • 3. .....
    '24.6.5 11:30 AM (211.220.xxx.6)

    밀양 사건같은 경우는 가해자 44명 중 단 한명도 형사처벌을 안받았다네요.
    우리나라 법도 그렇고 밀양 경찰들도 죽일 놈들이죠.

  • 4. 영통
    '24.6.5 11:55 AM (211.114.xxx.32)

    그 놈의 인권.. 인권
    선을 넘는 인권
    범죄자 인권
    학교의 아동 인권도 너무 과해서..교감이 아이에게 뺨을 맞고 있어야 하는 상황이고

  • 5. ...
    '24.6.5 11:56 AM (61.39.xxx.185)

    걔네들 소년원 갔다와서 전과 없다고 하더라구요.
    소년원은 전과가 안되는건지 참..그래서 개명이 가능했나봐요.
    어제 나락에서 얘기하더라구요.

  • 6. 헐!
    '24.6.5 12:01 PM (175.223.xxx.210)

    전과자는 개명 못하는 줄 알았어요.

    질 나쁜 전과자는 개명이나 성형수술을 못하게 하고 부득이한경우에만 재판을통해 미용성형이 아닌 사고로인한 성형임을 증명한뒤 수술을 해줘야한다 생각합니다.

  • 7.
    '24.6.5 12:05 PM (125.181.xxx.232)

    전과자 개명 안된다고 하구요.
    소년원 다녀온건 전과기록이 남는게 아니라 가능했던 거랍니다.

  • 8. ㅇㅇ
    '24.6.5 12:21 PM (116.32.xxx.100)

    전과자는 개명이 안 될텐데요?
    김레아인지 거기도 개명을 자주했던 것은 그 전에는 전과기록이 없어서가 아닌가요?
    이젠 더 이상 개명 못하겠죠

  • 9. o o
    '24.6.5 12:58 PM (116.45.xxx.245) - 삭제된댓글

    나라가 바로잡아야 할 것들이 엄청난것 같아요.
    경제적으로 선진국이면 뭐할까요. 기초법이 엉망인데요.
    나라와 국민위해 일하라고 뽑은 국회의원들 엉망인 법안들 안고치는거 보세요.
    어느나라가 피해자보다 범죄자를 보호하나요.
    그넘의 인권인권 . 범죄앞에선 피해자보다 범죄자들 인권이 우선되고 있는 현실이 미친거에요.

  • 10. ..
    '24.6.5 1:00 PM (221.162.xxx.205)

    밀양은 전과가 없으니 개명했죠
    그래서 가해자들 늦게 찾은거같아요 죄다 개명해서

  • 11. ㅠㅠㅠ
    '24.6.5 1:32 PM (59.30.xxx.66)

    전과자들은 개명못하게 해야지요
    이게 뭐에요22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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