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이 , 최태원 판결에- 별거 3년 이혼사유, 징벌적 위자료 도입 시사
SNS에 결혼·이혼제도 개정 주장
개혁신당, 유책배우자 재산 50%까지 위자료 청구 공약
혼인의 파탄주의 도입하자고 하네요. --파탄주의 도입은 반대 해요.
혼인의 파탄주의 도입하면서 유책배우자가 최태원 처럼 이혼 소송할수 잇는데
피해자인 배우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유책배우자 재산 50%까지 위자료 청구 공약 제시하네요.
https://m.edaily.co.kr/news/read?newsId=01525206638917456&mediaCodeNo=257
좋네요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577932 | 생일 용돈 천만원 55 | 친정엄마 | 2024/06/04 | 22,159 |
| 1577931 | 주택임대소득종합소득세 신고수수료 3 | 3.3 | 2024/06/04 | 1,194 |
| 1577930 | 옷을 빨아도 냄새나요 7 | 윈윈윈 | 2024/06/04 | 3,240 |
| 1577929 | 좋아하는 직원 있었는데 5 | fast | 2024/06/04 | 2,920 |
| 1577928 | 빨래 해야할 날이네요 1 | ll | 2024/06/04 | 1,200 |
| 1577927 | 최고의 침대패드추천 부탁드립니다. 3 | 침대패드 | 2024/06/04 | 2,043 |
| 1577926 | 밀양 생각해보면 정말 괴기스러운게 14 | ㅇㅇ | 2024/06/04 | 6,634 |
| 1577925 | 도배 천장과 벽 따로하나요? 7 | 항상웃으며 | 2024/06/04 | 2,732 |
| 1577924 | 일본 노래 안듣고 안본다고 해서 그게 애국은 아니지 않나요? 18 | ... | 2024/06/04 | 1,876 |
| 1577923 | 요즘 청담동 헤어샵 얼마해요? 6 | … | 2024/06/04 | 2,488 |
| 1577922 | 생리주기 짧아지고 몇 년 후에 폐경 오나요? 1 | ... | 2024/06/04 | 2,379 |
| 1577921 | 여행 안좋아하면서 남들이 가는 것도 싫어하는 심리는 뭔가요? 6 | 한숨 | 2024/06/04 | 2,091 |
| 1577920 | 60대 뇌수두증 4 | .. | 2024/06/04 | 1,759 |
| 1577919 | 사무실 경리 중엔 건설업 경리가 최고네요 28 | ........ | 2024/06/04 | 10,169 |
| 1577918 | 휴일에도 택배회사가 할까요? 2 | 111 | 2024/06/04 | 715 |
| 1577917 | 엉덩이, 엉치뼈가 너무아파요.ㅠ 9 | 근육통인가요.. | 2024/06/04 | 2,151 |
| 1577916 | 중등 아이 간식 하교해서 오기 전에 미리 4 | ㅇ | 2024/06/04 | 1,457 |
| 1577915 | 밀양 가해자 볼보에서 짤렸네요 23 | ㅇㅇ | 2024/06/04 | 8,820 |
| 1577914 | 아니, 무슨 날씨가 14 | - - | 2024/06/04 | 5,038 |
| 1577913 | 정부에서 말하는 최고 탐사기업의 정체??? 6 | 이제 화낼힘.. | 2024/06/04 | 1,526 |
| 1577912 | 저 분노장애 일까요..ㅜㅜ 21 | .. | 2024/06/04 | 3,383 |
| 1577911 | 밀양시, 여성친화도시 지정 전략 꼼꼼히 짠다 | 기가찬다 | 2024/06/04 | 1,495 |
| 1577910 | 펌) ACT-GEO 동해 석유 컨설팅한 회사 방문한 한국인 후기.. | 어머 | 2024/06/04 | 759 |
| 1577909 | 엄마 예전 옷 글 보니 생각났는데요 1 | ㅇㅇ | 2024/06/04 | 1,719 |
| 1577908 | 방송에서 긴기라기니가 나올줄이야.. 14 | ........ | 2024/06/04 | 5,8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