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이 , 최태원 판결에- 별거 3년 이혼사유, 징벌적 위자료 도입 시사
SNS에 결혼·이혼제도 개정 주장
개혁신당, 유책배우자 재산 50%까지 위자료 청구 공약
혼인의 파탄주의 도입하자고 하네요. --파탄주의 도입은 반대 해요.
혼인의 파탄주의 도입하면서 유책배우자가 최태원 처럼 이혼 소송할수 잇는데
피해자인 배우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유책배우자 재산 50%까지 위자료 청구 공약 제시하네요.
https://m.edaily.co.kr/news/read?newsId=01525206638917456&mediaCodeNo=257
좋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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