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이 , 최태원 판결에- 별거 3년 이혼사유, 징벌적 위자료 도입 시사
SNS에 결혼·이혼제도 개정 주장
개혁신당, 유책배우자 재산 50%까지 위자료 청구 공약
혼인의 파탄주의 도입하자고 하네요. --파탄주의 도입은 반대 해요.
혼인의 파탄주의 도입하면서 유책배우자가 최태원 처럼 이혼 소송할수 잇는데
피해자인 배우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유책배우자 재산 50%까지 위자료 청구 공약 제시하네요.
https://m.edaily.co.kr/news/read?newsId=01525206638917456&mediaCodeNo=257
좋네요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590669 | 에어컨 점검 오기로되어있는데요 5 | 근데요 | 2024/06/05 | 909 |
| 1590668 | 남자 고등 둘이랑 당일로 부산을 갈까합니다. 7 | 부탁드려요 | 2024/06/05 | 1,101 |
| 1590667 | 수학만 못하는 아이 32 | ㅇㅇ | 2024/06/05 | 2,751 |
| 1590666 | 연예인들 딸벌과 결혼하는게 유행인가요? 45 | ... | 2024/06/05 | 12,678 |
| 1590665 | 다음 주에 처음으로 봉하마을 가요. 3 | ㅇㅇ | 2024/06/05 | 503 |
| 1590664 | 노산 출산후 일어나 걸을때 쩔뚝쩔뚝 7 | ㅜㅜ | 2024/06/05 | 2,363 |
| 1590663 | 교감 때린 그 아이요 19 | ... | 2024/06/05 | 6,426 |
| 1590662 | 김호중 팬들도 김호중만큼이나 추접스럽네요 22 | 음반사재기 | 2024/06/05 | 4,131 |
| 1590661 | 어깨 넓은 사람이 캡소매 티셔츠입으면 8 | 캡 | 2024/06/05 | 1,590 |
| 1590660 | 굿모닝팝스가 폐지 5 | 허걱 | 2024/06/05 | 2,702 |
| 1590659 | 간호조무사 실습이 그렇게 악명 높나요? 15 | ㅇ | 2024/06/05 | 4,588 |
| 1590658 | 저는 한국남자 멋있는 줄 모르겠어요 46 | ... | 2024/06/05 | 5,151 |
| 1590657 | 변우석 바자 7월호 잡지 커버 티저~와 미쳤네요 18 | 천상계 | 2024/06/05 | 5,519 |
| 1590656 | 나락보관소보다가 1 | skskos.. | 2024/06/05 | 2,912 |
| 1590655 | 박정훈 대령 영장청구한 軍검사, 영장 허위작성 혐의로 소환 5 | !!!!! | 2024/06/05 | 2,150 |
| 1590654 | 이사를 했는데요 8 | 이사 | 2024/06/05 | 2,666 |
| 1590653 | 집에서 노트북. 와이파이 여부? 9 | 반컴맹 | 2024/06/05 | 1,315 |
| 1590652 | 마흔넘으신 분들 생리전후 생리중 증상이요 ... 13 | 사람잡네 | 2024/06/05 | 2,914 |
| 1590651 | 포항 석유시추 사태를 보면서... 정부가 이러는 이유가 18 | 브레이크 | 2024/06/05 | 5,952 |
| 1590650 | 옥주현도 인생 내내 비호감이네요 45 | 근데 | 2024/06/05 | 27,150 |
| 1590649 | 남자 자켓을 여자가 입기도 하나요? 9 | .. | 2024/06/05 | 2,499 |
| 1590648 | 이사건은 뭐예요? 식물인간은 살인아니예요? 6 | ..... | 2024/06/05 | 3,996 |
| 1590647 | 토마토 수프를 끓였는데요 11 | A잉 | 2024/06/05 | 3,004 |
| 1590646 | 악성민원 시달리다 저세상 가는 공공직들 3 | ..... | 2024/06/05 | 2,157 |
| 1590645 | 당수치가 높아지면 나타나는 다섯 가지 증상 6 | ㅇㅇ | 2024/06/05 | 6,7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