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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광구 쉽게 얘기좀요ㅜ

무식 조회수 : 1,198
작성일 : 2024-06-04 10:27:29

작년에 이거 엄청 심각한사안이라고

얘길하데

관심없어서...

이걸 일본에 넘긴다는건가요

IP : 118.235.xxx.221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6.4 10:29 AM (118.235.xxx.249) - 삭제된댓글

    28년까지 개발안하면 일본꺼 되는거라
    여지껏은 일본이 안하려고 미루고 있었고
    이제 우리나라가 포항쪽 시추한다고 하면
    그쪽은 여력이 없으니 못하게되서
    일본꺼 되는거라 들었어요

  • 2. ,,,,
    '24.6.4 10:33 AM (118.235.xxx.249)

    https://m.ppomppu.co.kr/new/bbs_view.php?id=freeboard&no=8820355&page=1&search...

    결론은 일본에 넘어간다는거.,.

  • 3. ㅜㅜ
    '24.6.4 11:30 AM (222.99.xxx.105)

    친일들이 넘많네요

  • 4. ㄹㅇ
    '24.6.4 3:50 PM (183.109.xxx.123)

    1969년 북해대륙붕 판례가 나오면서 박정희때 7광구까지 우리 대륙붕이라고 일방적으로 선언을 한거구요 아직 공식적인 대륙붕 경계획정이 이루어진 지역은 아닙니다. 즉 현재까지도 경계미획정 구역인데요 1980년대부터 유엔해양법이 발효되면서 제시된 여러판례들의 대륙붕 경계획정원칙에 따르면 7광구가 통째로 일본 대륙붕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진 상태입니다.

    한일 공동 개발 협정이 종료되는 2028년이후 ICJ에 가서 경계획정을 할 경우 한국에게는 굉장히 불리하게 판시될것이 예상됩니다만 한일개발협정이 종료된다고 바로 일본 대륙붕으로 편입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한국 입장에서는 독도와 마찬가지로 굳이 국제법정에 가지 않고 깔아 뭉게는게 주효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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