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한동훈, '엘시티 부실수사' 주장 기자 상대 손배소 패소 확정
1심 일부승소→2심 패소…대법, 심리불속행 기각
2심은 한 전 위원장이 패소 판결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언론으로서는 한 전 위원장이 엘시티 수사에 추상적인 권한을 갖는 것처럼 보이는 주요 수사기관의 담당 고위 공직자로서 직무 성실 수행 여부에 관해 충분히 의혹 제기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공직자로서 비판에 대해 해명과 재반박을 통해 이를 극복해야 한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언론의 감시와 비판 기능을 제한하려고 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https://m.news1.kr/articles/?5434319
전문패소인
패소의 달인
인간.
잘하는 게 뭐냐
너무 명백한걸 가지고 기자 겁주려고 기소남발해서 그런거 아닌가요?
가끔은 바르게 판단해주시는 판사들이 있네요
너무 명백한걸 가지고 기자 겁주려고 기소남발해서 그런거 아닌가요? 22222222222
윤석열을 유리하게 해주려고
정부가 소송한 사건은 패소해줬다쳐도,
이런 소송은 너무 겁주기 아닌가요?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건 윤이나 한 모두 똑같네요.
대한민국 최고권력인 검찰집단답다...라고 밖에.
뭐가 부패인지도 모르는 법조인.
질걸 뻔히 알면서 겁주기에 괴롭힘의 끝판이죠
전에 매불쇼에서 잠깐
최욱말에 의하면 기자가 울먹이며 넘힘들어했다고
한동훈은 엘시티 수사 하지도 않았어요
아무 관련도 없는 한동훈이 마치 수사한것처럼 허위사실 기사로 내고 방송 나가서도 얘기한건데 잘못이 없다니요?
당연히 기자가 잘못이죠
댓글들은 저사건이 뭔지는 알고 명백하다느니 댓글 다는건가요?
저판사도 자기가 하지도 않은 재판 저기자가 엮어서 욕하면 큰마음으로 다 받아들일건가봐요
무능한건 1심에서 1000만원 배상 난걸 뒤집어 버리는 사법부예요
소송보다는 해명을 했어야죠
기자를 소송으로 아닥시키려는거니 패소한거죠
소송보다는 해명
기자를 소송으로 아닥시키려는거니 패소한거잖아요
하지도 않은 수사했다고 조작 기사 쓰고 방송 나가서 떠드는데 그럼 가만 있어요?
당연히 명예훼손 걸어야죠
기자는 뭐 벼슬이예요?
기레기라고 욕 하면서 한동훈한테 한 쓰레기짓에는 너그럽네요
위 판사는 내용을 잘못알고 있네요.
수사를 한것처럼이 아니라
왜 수사를 안했냐라고 쓴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