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헌재 판결낸거 보소. /펌

와아 조회수 : 1,871
작성일 : 2024-05-31 13:06:43

지독한 사법 카르텔이다. 

 

무고한 생사람을 간첩으로 조작해 기소했다가 무죄가 되자 검사는 다시 캐비넷을 열어 사법피해자를 별건으로 보복기소했다. 

 

그런데 이에 대해 대법원이 검사가 공소권을 남용했다고 철퇴를 내렸음에도 

헌법재판소는 해당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를 기각했다. 파면해서는 안된다고 감싸기를 했다.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을 옹호하라고 만들어진 헌법재판소가 거꾸로 망나니 칼춤을 옹호하고 있다. 

 

국가가 총체적으로 무너지고 있다.

 

출처 : 추미애 의원 페북

https://www.ddanzi.com/index.php?mid=free&page=5&document_srl=811172654

 

 

어제 검사 탄핵이 헌재서 기각되었었군요. 

9명 중 3명이 위법없다고 했고

둘은  위법은 있으나 파면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했네요. 하아...

 

링크 들어가면 도표 있습니다. 

 

IP : 125.184.xxx.70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출처
    '24.5.31 1:07 PM (125.184.xxx.70)

    https://www.ddanzi.com/index.php?mid=free&page=5&document_srl=811172654

  • 2. ..
    '24.5.31 1:12 PM (58.182.xxx.95)

    https://v.daum.net/v/20231212142040208
    정형식 헌법재판관 이 인간 맞나요?
    골롬처럼 생겼다..해서 기억나는데..맞나요?
    박근혜쪽 변호사 아니였나요?

  • 3. 도표보니
    '24.5.31 1:16 PM (125.184.xxx.70)

    정형식은 윤석열 지명이네요.

  • 4. 헌재 기각
    '24.5.31 1:19 PM (125.184.xxx.70)

    https://www.ddanzi.com/index.php?_filter=search&mid=free&filterid=pop-alert-se...

  • 5. 어느날이라도
    '24.5.31 1:22 PM (175.211.xxx.92)

    에휴...
    이러니 탄핵 국회의결해도 헌재에서 통과안될거라 믿고 저러고 있겠죠. 하...

  • 6. ............
    '24.5.31 1:44 PM (183.97.xxx.26)

    법치가 무너지고 대놓고 이제 휘두르는 권력.. 언론 알아서 가려가며 보도하려고 하고.. 저러니 어제 기뻐서 술마신듯.

  • 7. 저런 자들이
    '24.5.31 2:39 PM (218.39.xxx.130)

    나라를 운영한다고 설치는 것이 .. 망할 징조~~

    검사가 아니라 범죄자면서 그 사람을 쉴드 치는 자들이 범죄공동체들~~

  • 8. ...
    '24.5.31 3:05 PM (221.168.xxx.97) - 삭제된댓글

    구한말,일제시대 사법부 인간들 만행 생각이..?....ㅉㅉ

  • 9. 00
    '24.5.31 4:17 PM (211.226.xxx.17) - 삭제된댓글

    무고한 생사람을 간첩으로 조작해 기소했다가 무죄가 되자 검사는 다시 캐비넷을 열어 사법피해자를 별건으로 보복기소했다.

    이 뉴스가 덮히는 이유?
    여기서 왜 재벌 이혼위자료가 더 많이 보도?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586207 사랑 별거 아닌데 4 ade 2024/05/31 1,944
1586206 편평사마귀 제거 이 계절에 해도 될까요? 14 2024/05/31 2,020
1586205 민희진이 화해 시그널 보내고 하이브 주가 그래프 9 ... 2024/05/31 3,420
1586204 요즘 제가 열렬히 좋아하는 배우들 ㅋㅋ 9 ........ 2024/05/31 1,964
1586203 헨리8세의 첫번째 왕비(스페인 공주) 5 궁금 2024/05/31 3,695
1586202 민희진 타협하자? 9 .. 2024/05/31 2,132
1586201 외식하는데 음식에서 머리카락 나오면 어떻게 하시나요? 13 .. 2024/05/31 1,932
1586200 혹시 살 빼신분 계실까요? 14 스텝퍼 2024/05/31 3,416
1586199 4억 정도 돈으로 들고 있고 7억 전세에 사는것과 3 2024/05/31 2,698
1586198 시골집 수증시 신고가액은 실거래가? 공시지가? 3 궁금이 2024/05/31 811
1586197 3억은행에 넣어놓으면 이자가 얼마쯤 붙을까요? 6 ... 2024/05/31 4,534
1586196 성균관스캔들 다시 찍었음 좋겠어여 8 스파클링블루.. 2024/05/31 1,804
1586195 베트남 다낭인데 호텔콕 중이에요ㅜㅜ 35 에혀내팔자야.. 2024/05/31 8,329
1586194 종부세 폐지한다는데 진짜일까요? 26 ... 2024/05/31 4,693
1586193 대출금리 더 올랐나요 예금금리는 내렸는데 이자장사 2024/05/31 1,512
1586192 멀미가 심한데...본인이 모는 차는 괜찮을까요? 12 ........ 2024/05/31 1,698
1586191 고급 패션귀걸이 쇼핑몰 좀 알려주셔요. 9 악세사리 2024/05/31 1,559
1586190 고경표랑 손석구랑 형제로 나오면 재미있겠어요 6 ㅎ ㅎ 2024/05/31 1,561
1586189 저 판결은 사랑을 시험하네요 14 ㅈㄷㅎ 2024/05/31 4,241
1586188 갓 성인된 자녀있는데 치과 따라가는건 몇살까지 하시나요? 13 ㅇㅇ 2024/05/31 2,182
1586187 청소노하우 도움주세요. 현관문, 벽, 문청소는 얼마나 자주 하시.. 6 청소 2024/05/31 1,436
1586186 여기서 차두리 까면 안됩니다 17 2024/05/31 5,277
1586185 탄핵 가능성 없나요? 14 ... 2024/05/31 2,230
1586184 잠깐 눈 감고있어야지 했는데 3 ㅇㅇ 2024/05/31 1,341
1586183 갤럭시 폰에 에어팟 사용해도 괜찮죠? 5 S24 2024/05/31 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