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기의 이혼

[이혼]

잘 몰라서 물어봅니다..

뉴스보니 sk로 들어간 돈이

노태우 비자금으로 인정되어 판결 났던데..

 

비자금이면 국고로 환수해야하는 거 아닌가요?

[노태우 벌금]

다 냈을갈요. 원래 기업 횡령이고 뭐고 뒤로 다 빼돌리고 벌금 쪼금 내면 끝

[ㅇㅇ]

전두환이라면 아직 못 받아낸 추징금이 있어서 그럴지 모르겠는데
노태우는 추징금은 다 내서 더 받아낼 법적 근거는 없지 않나요?

[후진국]

부끄러운 우리나라 민낯

[환수]

할려면 sk 텔레콤과 유공 석유화학 다 환수해야합니다

[ㅇㅇㅇㅇ]

노태우 재산이라는게 결국 하나회 쿠테타성공으로 나눠먹기한 국민의 돈이잖아요..

부정축재한 돈인데..

[추징금]

2013년에 완납 했으니 꽤 오래됐죠. 1997년 판결 받고 계속 갚아나갔고 마지막 230억원정도를 13년에 완납했으니.. 지금 2000억보단 큰 돈 갚긴 했죠.
노태우가 그래도 직선제로 당선된 대통령이고 김영삼 문민정권으로 이양을 스무스하게 넘겨준 대통령이라 욕을 덜 먹는 경향이 있죠. 추징금도 다 냈고 사과도 했고... 또 옆에 전두환이란 빅똥이 있어서 상대적으로 나아보이는 것도 있고.... 자녀나 손자들이 사회면 오르락내리락 안하고 참하게 있는 것도 플러스요인이 됐고요.

[부정축재는]

갚았다치고
목숨값은?
그들과 가족의 기회비용은?
마누라 삶의 기회비용이 위자료임.
누가 더 많이 누렸을까?
위자료 제대로 받기 바람
부모의 빚도 상속되는 것이므로 그것도 갚기 바람.

[ㅇㅇ]

아버지가 지은 죄값은 하나도 안받고 누리기만 했잖아요
대통령의 딸로 청와대에서 재벌과 화려한 결혼
재벌가 마나님으로 평생 모든거 누리다
늙어서 남편도 귀찮을 나이에 이혼좀 하는게 무슨 큰 불행일까요
아버지가 부정 축재한거 인정받아 이번에
1조 3천억 받아 더 누리고 살텐데요
평생 아버지덕으로 사는인생
그게 아버지가 사형선고 받을만큼 국민과 국가를 짓밟은 죄과 덕이
잖아요
본인은 하나도 안갚고 누리고 살기만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