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최태원 노소영,대법원에서 바뀔 가능성도 있나요?

... 조회수 : 8,421
작성일 : 2024-05-30 20:51:08

1심, 2심 판결이 너무 다르네요

대법원 가면 2심하고 달라질 가능성도 있나요?

IP : 119.149.xxx.45
1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어느날이라도
    '24.5.30 8:54 PM (183.97.xxx.102)

    대법원은 금액이 바뀌지는 않아요.
    그냥 2심을 인용하거나 다시 돌려보내거나...

  • 2. 대법
    '24.5.30 8:55 PM (58.231.xxx.67)

    대법에서 바뀔듯…2조로

  • 3. 지금
    '24.5.30 8:57 PM (116.125.xxx.12)

    법정에서 나온게 다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고 있어
    힘들듯
    유부녀 이혼까지 시키고 동거 했으니
    둘다 사람이 아니죠

  • 4. 아님
    '24.5.30 9:00 PM (81.151.xxx.88)

    이혼도 하기 전에 상간녀랑 애까지 낳고 부부처럼 공식석상에서 행동하고 위자료는 쥐꼬리주면 이 판례로 인해서 불륜이 정당화될거에요. 대법원에서는 뒤집어질 가능성이 낮다고 봅니다

  • 5. 눈의여왕
    '24.5.30 9:01 PM (39.117.xxx.39)

    대법에서 바뀔듯…2조로
    22222222

  • 6. ㅇㅇ
    '24.5.30 9:02 PM (116.32.xxx.100)

    법정에서 나온게 다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고 있어
    힘들듯
    유부녀 이혼까지 시키고 동거 했으니
    둘다 사람이 아니죠222222222222

  • 7. ...
    '24.5.30 9:04 PM (223.39.xxx.94)

    잘없다고 들었어요

  • 8. ㅇㅇ
    '24.5.30 9:10 PM (116.37.xxx.13) - 삭제된댓글

    대법에어 바뀌었음좋겠네요 2조로...

  • 9. ...
    '24.5.30 9:30 PM (1.227.xxx.59)

    그닥요 뒤집기 어렵죠

  • 10. ㄴㆍ
    '24.5.30 9:31 PM (219.241.xxx.152)

    뒤집히면 안 되는데
    3심때 법원가서 데모할까

  • 11. tower
    '24.5.30 10:02 PM (118.32.xxx.189) - 삭제된댓글

    대법원은 법률심이라서 2심에서의 법리 적용에 문제가 있었는지 여부만 봅니다.

    사실심이 아니기에, 2심이 인정한 최태원의 불륜 사실과 그 해악에 대한 판단은 그대로 유효합니다.

    최태원이 3심에서 이기기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 12. ㅇㅎㅇㅎ
    '24.5.30 10:03 PM (118.32.xxx.189) - 삭제된댓글

    대법원은 법률심이라서 2심에서의 법리 적용에 문제가 있었는지 여부만 봅니다.

    사실심이 아니기에, 2심이 인정한 최태원의 불륜 사실과 그 해악에 대한 판단은 그대로 유효합니다.

    따라서 최태원이 3심에서 이기기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 13. ㅇㅎㅇㅎ
    '24.5.30 10:03 PM (118.32.xxx.189) - 삭제된댓글

    대법원은 법률심이라서 2심에서의 법리 적용에 문제가 있었는지 여부만 봅니다.

    사실심이 아니기에, 2심이 인정한 최태원의 불륜 사실과 그 해악에 대한 판단은 그대로 유효합니다.

    따라서 최태원이 3심에서 이기기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2심 판결 확정으로 날 가능성이 높아요.

  • 14. ㅇㅎㅇㅎ
    '24.5.30 10:04 PM (118.32.xxx.189)

    대법원은 법률심이라서 2심에서의 법리 적용에 문제가 있었는지 여부만 봅니다.

    사실심이 아니기에, 2심이 인정한 최태원의 불륜 사실과 그 해악에 대한 판단은 그대로 유효합니다.

    따라서 최태원이 3심에서 이기기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대법원이 2심 판결을 확정해 주는 것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요.

  • 15. 가자
    '24.5.30 10:50 PM (121.166.xxx.230)

    3심 법정앞에 머리띠하고 전국 주부들이 다 모여서 2심판결 보다 더 높은
    50프로를 주게 하라고 데모라도 해야할판

  • 16. 시위해야죠
    '24.5.31 6:47 AM (222.232.xxx.109)

    노태우가 키우기전으로 돌려놓게 돈 빼앗아 노소영은 일반 주부들 이혼처럼 위자료주고 다 국고환수

  • 17. ㅇㅇ
    '24.5.31 9:32 AM (39.7.xxx.43)

    정말 더 줘도 시원치 않을판이네요
    뉴스 요약한거 들어보니
    상고하는것도 돈마련을 위해 시간벌기일수도 있다고
    하네요
    아니면 선고된 날부터 이자도계산되어서 ..
    암튼 그렇게 당당한 만큼 감내해야죠 ㅎ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581460 오이지 3 궁금 2024/06/02 1,105
1581459 날씨가 너무 좋네요 (서울) 다들 뭐하시나요? 9 ... 2024/06/02 2,189
1581458 브라컵사이즈 문의드려요 1 2024/06/02 698
1581457 세월호 다룬 '목화솜 피는 날', 6월 2일 광주극장서 관객과 .. 2 !!!!! 2024/06/02 914
1581456 세로 그림을 가로로 거는 건 너무 무식한 짓인가요 11 그림 2024/06/02 2,331
1581455 남편은 짜파게티 요리사 2 내 팔자야 2024/06/02 1,352
1581454 우울과 불안장애로 약복용중 7 오늘 2024/06/02 2,263
1581453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답해드립니다4 69 49대51 2024/06/02 4,833
1581452 청결제로 샤워해도 될까요? 2 ? 2024/06/02 1,234
1581451 헐...7막장 진짜 막장이네요 14 .. 2024/06/02 11,042
1581450 젓가락한개가 실종 6 ..... 2024/06/02 1,099
1581449 마늘쫑장아찌 망. 3 뿌앵 2024/06/02 1,354
1581448 누워있다가 밀양이 떠올랐는데 19 여행 2024/06/02 2,954
1581447 이케아 가구 조립 많이 어렵나요? 16 ... 2024/06/02 1,774
1581446 변우석은 훈남일까요 미남일까요 68 ㅇㄴㅁ 2024/06/02 5,357
1581445 신체발부수지부모 1 엄니 2024/06/02 816
1581444 쓰레기통에 생긴 애벌레 뭐 뿌리면 죽나요ㅠㅠ 17 2024/06/02 3,664
1581443 회사에서 간식비를 ᆢ 19 선인장 2024/06/02 4,586
1581442 방풍나물과 취나물 장아찌를 담았는데요 2 2024/06/02 961
1581441 80년생인데 아가씨라고 하는건 9 ㅡㅡ 2024/06/02 2,674
1581440 분당 구미동 돼지갈비 맛집 5 .... 2024/06/02 1,629
1581439 핸드폰 위치추적할 때.. 4 ㅉㅈ 2024/06/02 1,127
1581438 밀레 식기세척기 프리스탠딩vs빌트인 어떤게좋을까요? 4 ㅇㅁ 2024/06/02 2,108
1581437 오이지 익는데 얼마나 걸려요? 6 ... 2024/06/02 1,561
1581436 뒷북이지만 넷플릭스 베컴 다큐 재밌네요 3 .. 2024/06/02 1,2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