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2심 판결이 너무 다르네요
대법원 가면 2심하고 달라질 가능성도 있나요?
1심, 2심 판결이 너무 다르네요
대법원 가면 2심하고 달라질 가능성도 있나요?
대법원은 금액이 바뀌지는 않아요.
그냥 2심을 인용하거나 다시 돌려보내거나...
대법에서 바뀔듯…2조로
법정에서 나온게 다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고 있어
힘들듯
유부녀 이혼까지 시키고 동거 했으니
둘다 사람이 아니죠
이혼도 하기 전에 상간녀랑 애까지 낳고 부부처럼 공식석상에서 행동하고 위자료는 쥐꼬리주면 이 판례로 인해서 불륜이 정당화될거에요. 대법원에서는 뒤집어질 가능성이 낮다고 봅니다
대법에서 바뀔듯…2조로
22222222
법정에서 나온게 다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고 있어
힘들듯
유부녀 이혼까지 시키고 동거 했으니
둘다 사람이 아니죠222222222222
잘없다고 들었어요
대법에어 바뀌었음좋겠네요 2조로...
그닥요 뒤집기 어렵죠
뒤집히면 안 되는데
3심때 법원가서 데모할까
대법원은 법률심이라서 2심에서의 법리 적용에 문제가 있었는지 여부만 봅니다.
사실심이 아니기에, 2심이 인정한 최태원의 불륜 사실과 그 해악에 대한 판단은 그대로 유효합니다.
최태원이 3심에서 이기기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대법원은 법률심이라서 2심에서의 법리 적용에 문제가 있었는지 여부만 봅니다.
사실심이 아니기에, 2심이 인정한 최태원의 불륜 사실과 그 해악에 대한 판단은 그대로 유효합니다.
따라서 최태원이 3심에서 이기기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대법원은 법률심이라서 2심에서의 법리 적용에 문제가 있었는지 여부만 봅니다.
사실심이 아니기에, 2심이 인정한 최태원의 불륜 사실과 그 해악에 대한 판단은 그대로 유효합니다.
따라서 최태원이 3심에서 이기기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2심 판결 확정으로 날 가능성이 높아요.
대법원은 법률심이라서 2심에서의 법리 적용에 문제가 있었는지 여부만 봅니다.
사실심이 아니기에, 2심이 인정한 최태원의 불륜 사실과 그 해악에 대한 판단은 그대로 유효합니다.
따라서 최태원이 3심에서 이기기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대법원이 2심 판결을 확정해 주는 것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요.
3심 법정앞에 머리띠하고 전국 주부들이 다 모여서 2심판결 보다 더 높은
50프로를 주게 하라고 데모라도 해야할판
노태우가 키우기전으로 돌려놓게 돈 빼앗아 노소영은 일반 주부들 이혼처럼 위자료주고 다 국고환수
정말 더 줘도 시원치 않을판이네요
뉴스 요약한거 들어보니
상고하는것도 돈마련을 위해 시간벌기일수도 있다고
하네요
아니면 선고된 날부터 이자도계산되어서 ..
암튼 그렇게 당당한 만큼 감내해야죠 ㅎ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667385 | 금호에 김경자 손칼국수 어떤가요?? | .... | 2025/02/03 | 786 |
| 1667384 | 피검사 간격문의 3 | 피검사 | 2025/02/03 | 1,113 |
| 1667383 | 2/3(월) 오늘의 종목 | 나미옹 | 2025/02/03 | 727 |
| 1667382 | 중학생 딸들과 해외여행 짧게 가려는데 35 | .. | 2025/02/03 | 3,950 |
| 1667381 | 서브스턴스를 보고 13 | 영화 | 2025/02/03 | 3,308 |
| 1667380 | 두수박에게 날리는 노영희변호사 핵폭 16 | ... | 2025/02/03 | 3,727 |
| 1667379 | 성형외과 계약금이요 8 | 고민이 | 2025/02/03 | 1,420 |
| 1667378 | 친정엄마가 무지외반증인데요 4 | 새해복마니받.. | 2025/02/03 | 2,340 |
| 1667377 | 무릎아프신분들 하체운동 뭐하세요 7 | .. | 2025/02/03 | 2,791 |
| 1667376 | 요즘 화장장이 포화라 무빈소를 어떻게 하는지요… 5 | 장례 | 2025/02/03 | 3,232 |
| 1667375 | 중학생 핸드폰 어떤 기종 해줄까요? 6 | ㅡㅡ | 2025/02/03 | 1,236 |
| 1667374 | 인천 정형외과 신경외과 소개 좀 해주세요 | ᆢ | 2025/02/03 | 577 |
| 1667373 | 44ㅡ55 사이즈 이쁜옷사이트 아시나요? 2 | llll | 2025/02/03 | 1,580 |
| 1667372 | 넷플리스 드라마 추천합니다ㆍ남남 3 | 페파 | 2025/02/03 | 5,456 |
| 1667371 | 소비기한 1월27일까지인 계란 버린다? 먹는다? 9 | 참나 | 2025/02/03 | 2,963 |
| 1667370 | 미역국이랑 육개장 냉동 괜찮나요? 4 | 보관 | 2025/02/03 | 1,463 |
| 1667369 | 자고 일어났더니 코인이 박살났네요 ㅠㅠ 15 | 코인 | 2025/02/03 | 27,935 |
| 1667368 | (겸손은 힘들다)유시민 작가 나와요 10 | 플랜 | 2025/02/03 | 3,595 |
| 1667367 | 여행가는 사람 많긴 많군요 13 | .... | 2025/02/03 | 5,254 |
| 1667366 | 영화 룸넥스트도어에서 나오는 컬러 같은 옷 브랜드? 2 | 브랜드 | 2025/02/03 | 1,695 |
| 1667365 | 아직 못잤어요 8 | ㆍ | 2025/02/03 | 2,839 |
| 1667364 | 신점을 봤어요. 4 | ....... | 2025/02/03 | 4,844 |
| 1667363 | 금융당국, 저축은행 4곳 '취약' 추가통보...구조조정 가시화 3 | 그나마 | 2025/02/03 | 4,413 |
| 1667362 | 아들과의 여행 39 | 아 | 2025/02/03 | 8,468 |
| 1667361 | 방패차 효능? 1 | 김 | 2025/02/03 | 3,0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