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2심 판결이 너무 다르네요
대법원 가면 2심하고 달라질 가능성도 있나요?
1심, 2심 판결이 너무 다르네요
대법원 가면 2심하고 달라질 가능성도 있나요?
대법원은 금액이 바뀌지는 않아요.
그냥 2심을 인용하거나 다시 돌려보내거나...
대법에서 바뀔듯…2조로
법정에서 나온게 다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고 있어
힘들듯
유부녀 이혼까지 시키고 동거 했으니
둘다 사람이 아니죠
이혼도 하기 전에 상간녀랑 애까지 낳고 부부처럼 공식석상에서 행동하고 위자료는 쥐꼬리주면 이 판례로 인해서 불륜이 정당화될거에요. 대법원에서는 뒤집어질 가능성이 낮다고 봅니다
대법에서 바뀔듯…2조로
22222222
법정에서 나온게 다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고 있어
힘들듯
유부녀 이혼까지 시키고 동거 했으니
둘다 사람이 아니죠222222222222
잘없다고 들었어요
대법에어 바뀌었음좋겠네요 2조로...
그닥요 뒤집기 어렵죠
뒤집히면 안 되는데
3심때 법원가서 데모할까
대법원은 법률심이라서 2심에서의 법리 적용에 문제가 있었는지 여부만 봅니다.
사실심이 아니기에, 2심이 인정한 최태원의 불륜 사실과 그 해악에 대한 판단은 그대로 유효합니다.
최태원이 3심에서 이기기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대법원은 법률심이라서 2심에서의 법리 적용에 문제가 있었는지 여부만 봅니다.
사실심이 아니기에, 2심이 인정한 최태원의 불륜 사실과 그 해악에 대한 판단은 그대로 유효합니다.
따라서 최태원이 3심에서 이기기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대법원은 법률심이라서 2심에서의 법리 적용에 문제가 있었는지 여부만 봅니다.
사실심이 아니기에, 2심이 인정한 최태원의 불륜 사실과 그 해악에 대한 판단은 그대로 유효합니다.
따라서 최태원이 3심에서 이기기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2심 판결 확정으로 날 가능성이 높아요.
대법원은 법률심이라서 2심에서의 법리 적용에 문제가 있었는지 여부만 봅니다.
사실심이 아니기에, 2심이 인정한 최태원의 불륜 사실과 그 해악에 대한 판단은 그대로 유효합니다.
따라서 최태원이 3심에서 이기기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대법원이 2심 판결을 확정해 주는 것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요.
3심 법정앞에 머리띠하고 전국 주부들이 다 모여서 2심판결 보다 더 높은
50프로를 주게 하라고 데모라도 해야할판
노태우가 키우기전으로 돌려놓게 돈 빼앗아 노소영은 일반 주부들 이혼처럼 위자료주고 다 국고환수
정말 더 줘도 시원치 않을판이네요
뉴스 요약한거 들어보니
상고하는것도 돈마련을 위해 시간벌기일수도 있다고
하네요
아니면 선고된 날부터 이자도계산되어서 ..
암튼 그렇게 당당한 만큼 감내해야죠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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