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2심 판결이 너무 다르네요
대법원 가면 2심하고 달라질 가능성도 있나요?
1심, 2심 판결이 너무 다르네요
대법원 가면 2심하고 달라질 가능성도 있나요?
대법원은 금액이 바뀌지는 않아요.
그냥 2심을 인용하거나 다시 돌려보내거나...
대법에서 바뀔듯…2조로
법정에서 나온게 다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고 있어
힘들듯
유부녀 이혼까지 시키고 동거 했으니
둘다 사람이 아니죠
이혼도 하기 전에 상간녀랑 애까지 낳고 부부처럼 공식석상에서 행동하고 위자료는 쥐꼬리주면 이 판례로 인해서 불륜이 정당화될거에요. 대법원에서는 뒤집어질 가능성이 낮다고 봅니다
대법에서 바뀔듯…2조로
22222222
법정에서 나온게 다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고 있어
힘들듯
유부녀 이혼까지 시키고 동거 했으니
둘다 사람이 아니죠222222222222
잘없다고 들었어요
대법에어 바뀌었음좋겠네요 2조로...
그닥요 뒤집기 어렵죠
뒤집히면 안 되는데
3심때 법원가서 데모할까
대법원은 법률심이라서 2심에서의 법리 적용에 문제가 있었는지 여부만 봅니다.
사실심이 아니기에, 2심이 인정한 최태원의 불륜 사실과 그 해악에 대한 판단은 그대로 유효합니다.
최태원이 3심에서 이기기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대법원은 법률심이라서 2심에서의 법리 적용에 문제가 있었는지 여부만 봅니다.
사실심이 아니기에, 2심이 인정한 최태원의 불륜 사실과 그 해악에 대한 판단은 그대로 유효합니다.
따라서 최태원이 3심에서 이기기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대법원은 법률심이라서 2심에서의 법리 적용에 문제가 있었는지 여부만 봅니다.
사실심이 아니기에, 2심이 인정한 최태원의 불륜 사실과 그 해악에 대한 판단은 그대로 유효합니다.
따라서 최태원이 3심에서 이기기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2심 판결 확정으로 날 가능성이 높아요.
대법원은 법률심이라서 2심에서의 법리 적용에 문제가 있었는지 여부만 봅니다.
사실심이 아니기에, 2심이 인정한 최태원의 불륜 사실과 그 해악에 대한 판단은 그대로 유효합니다.
따라서 최태원이 3심에서 이기기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대법원이 2심 판결을 확정해 주는 것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요.
3심 법정앞에 머리띠하고 전국 주부들이 다 모여서 2심판결 보다 더 높은
50프로를 주게 하라고 데모라도 해야할판
노태우가 키우기전으로 돌려놓게 돈 빼앗아 노소영은 일반 주부들 이혼처럼 위자료주고 다 국고환수
정말 더 줘도 시원치 않을판이네요
뉴스 요약한거 들어보니
상고하는것도 돈마련을 위해 시간벌기일수도 있다고
하네요
아니면 선고된 날부터 이자도계산되어서 ..
암튼 그렇게 당당한 만큼 감내해야죠 ㅎ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1589466 | 베를린에서 재유럽오월민중제 제44주년 기념행사 열려 2 | light7.. | 2024/05/30 | 554 |
1589465 | 단호박 매일매일 먹으면..살이 찔까요 13 | ㄱㄱ | 2024/05/30 | 4,931 |
1589464 | 3.3% 세금환급 잘 아시는 분 계실까요? 2 | 00 | 2024/05/30 | 2,223 |
1589463 | 초등 방과후 돌봄강사 지원자격 5 | 자격 | 2024/05/30 | 3,380 |
1589462 | 선업튀 끝나고 저와 같은 증상? 번아웃? 8 | 선재야누나야.. | 2024/05/30 | 2,004 |
1589461 | 해피빈 기부 괜찮나요? 1 | ᆢ | 2024/05/30 | 527 |
1589460 | 한예슬 실제 보신분 계세요? 15 | 파란하늘 | 2024/05/30 | 10,985 |
1589459 | 이혼후 양육비 잘 주나요? 5 | … | 2024/05/30 | 2,420 |
1589458 | 삼식이 삼촌 재밌게 보고 있는데 4 | 삼식이 | 2024/05/30 | 2,878 |
1589457 | 아리까리 요동치는 내 몸과 마음 3 | ㅇㅇ | 2024/05/30 | 1,441 |
1589456 | [펌] 이런게 대통령실 공식 사진이라고.?? 9 | zzz | 2024/05/30 | 5,609 |
1589455 | 아이들 대학 들어가고 2 | .. | 2024/05/30 | 3,499 |
1589454 | 죽 쒀서 개줬어요 7 | 에휴 | 2024/05/30 | 6,443 |
1589453 | 소송때 녹취록 전체를 다 제출해야하나요? 4 | ㅇㅇ | 2024/05/30 | 1,165 |
1589452 | 무알콜 맥주, 무알콜 막걸리는 건강에 나쁘진 않겠죠? 11 | .... | 2024/05/30 | 2,732 |
1589451 | 액체세제 자동설정기능으로 사용하면 | 드럼세탁기 | 2024/05/30 | 508 |
1589450 | ‘얼차려 사망’ 훈련병 눈물의 영결식…유족 오열 [포착] 38 | ㅜㅜ | 2024/05/30 | 6,406 |
1589449 | 푸바오 스토리 서사 21 | .. | 2024/05/30 | 3,157 |
1589448 | 서귀포쪽 횟집 추천해주세요 3 | 횟집 | 2024/05/30 | 680 |
1589447 | 스트레스받으면 두통에 구토감까지 몰려오는거 9 | ㅇㅇ | 2024/05/30 | 1,161 |
1589446 | 포장해도 첩이 첩이지 본처겠냐 4 | 세상사 | 2024/05/30 | 3,903 |
1589445 | 싸이 뉴저지녀가 ㄱㅎㅇ이죠 4 | ... | 2024/05/30 | 24,111 |
1589444 | 82에 수준있는 분들 다 도망가신 듯 21 | ..... | 2024/05/30 | 5,746 |
1589443 | 임윤찬 인터뷰해요!! 27 | ㅁㅁㅁㅁ | 2024/05/30 | 3,464 |
1589442 | 승강기고유번호 음성출력기 부착 의무화 관련 청원 1 | 소나무 | 2024/05/30 | 4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