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최태원 노소영,대법원에서 바뀔 가능성도 있나요?

... 조회수 : 8,161
작성일 : 2024-05-30 20:51:08

1심, 2심 판결이 너무 다르네요

대법원 가면 2심하고 달라질 가능성도 있나요?

IP : 119.149.xxx.45
1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어느날이라도
    '24.5.30 8:54 PM (183.97.xxx.102)

    대법원은 금액이 바뀌지는 않아요.
    그냥 2심을 인용하거나 다시 돌려보내거나...

  • 2. 대법
    '24.5.30 8:55 PM (58.231.xxx.67)

    대법에서 바뀔듯…2조로

  • 3. 지금
    '24.5.30 8:57 PM (116.125.xxx.12)

    법정에서 나온게 다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고 있어
    힘들듯
    유부녀 이혼까지 시키고 동거 했으니
    둘다 사람이 아니죠

  • 4. 아님
    '24.5.30 9:00 PM (81.151.xxx.88)

    이혼도 하기 전에 상간녀랑 애까지 낳고 부부처럼 공식석상에서 행동하고 위자료는 쥐꼬리주면 이 판례로 인해서 불륜이 정당화될거에요. 대법원에서는 뒤집어질 가능성이 낮다고 봅니다

  • 5. 눈의여왕
    '24.5.30 9:01 PM (39.117.xxx.39)

    대법에서 바뀔듯…2조로
    22222222

  • 6. ㅇㅇ
    '24.5.30 9:02 PM (116.32.xxx.100)

    법정에서 나온게 다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고 있어
    힘들듯
    유부녀 이혼까지 시키고 동거 했으니
    둘다 사람이 아니죠222222222222

  • 7. ...
    '24.5.30 9:04 PM (223.39.xxx.94)

    잘없다고 들었어요

  • 8. ㅇㅇ
    '24.5.30 9:10 PM (116.37.xxx.13) - 삭제된댓글

    대법에어 바뀌었음좋겠네요 2조로...

  • 9. ...
    '24.5.30 9:30 PM (1.227.xxx.59)

    그닥요 뒤집기 어렵죠

  • 10. ㄴㆍ
    '24.5.30 9:31 PM (219.241.xxx.152)

    뒤집히면 안 되는데
    3심때 법원가서 데모할까

  • 11. tower
    '24.5.30 10:02 PM (118.32.xxx.189) - 삭제된댓글

    대법원은 법률심이라서 2심에서의 법리 적용에 문제가 있었는지 여부만 봅니다.

    사실심이 아니기에, 2심이 인정한 최태원의 불륜 사실과 그 해악에 대한 판단은 그대로 유효합니다.

    최태원이 3심에서 이기기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 12. ㅇㅎㅇㅎ
    '24.5.30 10:03 PM (118.32.xxx.189) - 삭제된댓글

    대법원은 법률심이라서 2심에서의 법리 적용에 문제가 있었는지 여부만 봅니다.

    사실심이 아니기에, 2심이 인정한 최태원의 불륜 사실과 그 해악에 대한 판단은 그대로 유효합니다.

    따라서 최태원이 3심에서 이기기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 13. ㅇㅎㅇㅎ
    '24.5.30 10:03 PM (118.32.xxx.189) - 삭제된댓글

    대법원은 법률심이라서 2심에서의 법리 적용에 문제가 있었는지 여부만 봅니다.

    사실심이 아니기에, 2심이 인정한 최태원의 불륜 사실과 그 해악에 대한 판단은 그대로 유효합니다.

    따라서 최태원이 3심에서 이기기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2심 판결 확정으로 날 가능성이 높아요.

  • 14. ㅇㅎㅇㅎ
    '24.5.30 10:04 PM (118.32.xxx.189)

    대법원은 법률심이라서 2심에서의 법리 적용에 문제가 있었는지 여부만 봅니다.

    사실심이 아니기에, 2심이 인정한 최태원의 불륜 사실과 그 해악에 대한 판단은 그대로 유효합니다.

    따라서 최태원이 3심에서 이기기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대법원이 2심 판결을 확정해 주는 것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요.

  • 15. 가자
    '24.5.30 10:50 PM (121.166.xxx.230)

    3심 법정앞에 머리띠하고 전국 주부들이 다 모여서 2심판결 보다 더 높은
    50프로를 주게 하라고 데모라도 해야할판

  • 16. 시위해야죠
    '24.5.31 6:47 AM (222.232.xxx.109)

    노태우가 키우기전으로 돌려놓게 돈 빼앗아 노소영은 일반 주부들 이혼처럼 위자료주고 다 국고환수

  • 17. ㅇㅇ
    '24.5.31 9:32 AM (39.7.xxx.43)

    정말 더 줘도 시원치 않을판이네요
    뉴스 요약한거 들어보니
    상고하는것도 돈마련을 위해 시간벌기일수도 있다고
    하네요
    아니면 선고된 날부터 이자도계산되어서 ..
    암튼 그렇게 당당한 만큼 감내해야죠 ㅎ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590117 치아외 건강에 아무문제 없는데..구취..치약 어떤게 좋을까요? .. 9 ^*^ 2024/06/02 2,758
1590116 성당 사무원 하려면 15 2024/06/02 3,297
1590115 저 유툽 이거보고 넘 웃었는데 ㅋㅋ 3 ..... 2024/06/02 3,215
1590114 12사단 훈련병 사망사건에 관한 중대장 처벌건 11 .. 2024/06/02 3,396
1590113 경양식 돈까스 17 2024/06/02 3,490
1590112 허리 잘록한 할머니 딱 한 번 본 적 있어요. 11 ........ 2024/06/02 6,236
1590111 바디필로우 좋은 거 없을까요 2 ... 2024/06/02 833
1590110 생활보호대상자 나라에서 돈 나오는 사람들요? 20 그것이 알고.. 2024/06/02 4,834
1590109 외국에서 애기를 예뻐해주던 사람들 10 TYU 2024/06/02 3,526
1590108 퀴어축제 안열렸으면 좋겠네요 18 2024/06/02 3,905
1590107 시누 남편 장례식 때 어떻게 하는지 여쭈어요 17 구름 2024/06/01 4,498
1590106 심하게 우울하거나 죽고싶은분들은 이유가 뭔가요? 8 ㅇㅇ 2024/06/01 3,060
1590105 그알 보시나요? 집에서 죽은 8살 아이 32 열받네 2024/06/01 20,573
1590104 노안 좋아지신 분들 있나요? 10 .... 2024/06/01 4,810
1590103 당근 하다보니 여러 사람을 만났는데 8 2024/06/01 4,476
1590102 멋진 중년의 여인이 밥먹을 때 10 민망 2024/06/01 7,291
1590101 일 잘하는 도우미분 어떻게 구하세요? 팁도 알려 주세요 10 도와 주세요.. 2024/06/01 2,372
1590100 이 계절에 뭘 하면서 살고계시나요 10 사이다 2024/06/01 2,891
1590099 황현필,“조선일보가 저에게 강의를 그만두라 합니다." 3 폐간조선 2024/06/01 3,325
1590098 영화 포레스트 검ㅍ는 주제가 4 ㅇㅈ4 2024/06/01 1,754
1590097 아파트 팔기 힘드네요 11 .. 2024/06/01 6,795
1590096 광화문 visit Korea year 행사 오실분들 조심하세요 .. 3 어휴 2024/06/01 2,359
1590095 클래식 공연은 다 저녁 7시 반이네요 6 몰랐네요 2024/06/01 1,985
1590094 고관절통증에 걷기 괜찮을까요? 3 통증 2024/06/01 2,047
1590093 저질체력 운동 시작한지 1일 6 운동하자 2024/06/01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