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에 대한 법 처벌도 약해서

[…]

결혼하기도 겁나는 세상아닌가요..

돈은 그렇다 치고,

걸핏하면 헤어지자 이러면 협박에 살인에

그럼에도 법 처벌은 너무나 약합니다...

 

도덕수준도 낮고

돈은 최우선이고 교육도..

[법이]

범죄양성 독려하는듯
예를들어 사기쳐서 100억벌었는데 벌금 50억이면 남는장사죠
감방생활도 살만하니까 여차하면 또 들어가지뭐
억울하게 피해입은 피해자입장은 고려않고 그저 가해자 인권 우선시
가해자 실명 얼굴만 공개해도 범죄율 다소 떨어질껄요?

[........]

맞아요
저는 이게 제일 큰문제라고 생각해요
사기치고 잘하면 집유받고 아니면 몇년살다나와서 사기친돈으로 잘살고

살인하고도 심신미약 술 등등
진짜 아무리 힘들게 잡아놔도 풀어주고

그냥
그 판사검사들
지들도 그대로 당하기를 바랍니다

[판사들이]

문제예요
형법은 사형도 선고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판사들이 전관예우 어쩌구 고려해서
몇 년 선고하고 말죠. 우리나라 최고의 고질병이예요
검찰과 더불어요.

[한창]

묻지마칼부림 연속적으로 터졌을때
한 놈이 지인에게 전화로 그랬다죠 한 1-2년 못볼거같다고
살인해도 1-2년 예상하는 기막힌 현실
인간같지도 않은 놈 변호하는 놈도 문제
유전무죄 무전유죄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