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하기도 겁나는 세상아닌가요..
돈은 그렇다 치고,
걸핏하면 헤어지자 이러면 협박에 살인에
그럼에도 법 처벌은 너무나 약합니다...
도덕수준도 낮고
돈은 최우선이고 교육도..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범죄에 대한 법 처벌도 약해서
… 조회수 : 499
작성일 : 2024-05-30 11:31:11
IP : 211.36.xxx.234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법이
'24.5.30 11:37 AM (122.43.xxx.65)범죄양성 독려하는듯
예를들어 사기쳐서 100억벌었는데 벌금 50억이면 남는장사죠
감방생활도 살만하니까 여차하면 또 들어가지뭐
억울하게 피해입은 피해자입장은 고려않고 그저 가해자 인권 우선시
가해자 실명 얼굴만 공개해도 범죄율 다소 떨어질껄요?2. ........
'24.5.30 11:39 AM (211.250.xxx.195)맞아요
저는 이게 제일 큰문제라고 생각해요
사기치고 잘하면 집유받고 아니면 몇년살다나와서 사기친돈으로 잘살고
살인하고도 심신미약 술 등등
진짜 아무리 힘들게 잡아놔도 풀어주고
그냥
그 판사검사들
지들도 그대로 당하기를 바랍니다3. 판사들이
'24.5.30 11:51 AM (119.71.xxx.160)문제예요
형법은 사형도 선고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판사들이 전관예우 어쩌구 고려해서
몇 년 선고하고 말죠. 우리나라 최고의 고질병이예요
검찰과 더불어요.4. 한창
'24.5.30 12:02 PM (122.43.xxx.65)묻지마칼부림 연속적으로 터졌을때
한 놈이 지인에게 전화로 그랬다죠 한 1-2년 못볼거같다고
살인해도 1-2년 예상하는 기막힌 현실
인간같지도 않은 놈 변호하는 놈도 문제
유전무죄 무전유죄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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