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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범죄에 대한 법 처벌도 약해서

조회수 : 359
작성일 : 2024-05-30 11:31:11

결혼하기도 겁나는 세상아닌가요..

돈은 그렇다 치고,

걸핏하면 헤어지자 이러면 협박에 살인에

그럼에도 법 처벌은 너무나 약합니다...

 

도덕수준도 낮고

돈은 최우선이고 교육도..

IP : 211.36.xxx.234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법이
    '24.5.30 11:37 AM (122.43.xxx.65)

    범죄양성 독려하는듯
    예를들어 사기쳐서 100억벌었는데 벌금 50억이면 남는장사죠
    감방생활도 살만하니까 여차하면 또 들어가지뭐
    억울하게 피해입은 피해자입장은 고려않고 그저 가해자 인권 우선시
    가해자 실명 얼굴만 공개해도 범죄율 다소 떨어질껄요?

  • 2. ........
    '24.5.30 11:39 AM (211.250.xxx.195)

    맞아요
    저는 이게 제일 큰문제라고 생각해요
    사기치고 잘하면 집유받고 아니면 몇년살다나와서 사기친돈으로 잘살고

    살인하고도 심신미약 술 등등
    진짜 아무리 힘들게 잡아놔도 풀어주고

    그냥
    그 판사검사들
    지들도 그대로 당하기를 바랍니다

  • 3. 판사들이
    '24.5.30 11:51 AM (119.71.xxx.160)

    문제예요
    형법은 사형도 선고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판사들이 전관예우 어쩌구 고려해서
    몇 년 선고하고 말죠. 우리나라 최고의 고질병이예요
    검찰과 더불어요.

  • 4. 한창
    '24.5.30 12:02 PM (122.43.xxx.65)

    묻지마칼부림 연속적으로 터졌을때
    한 놈이 지인에게 전화로 그랬다죠 한 1-2년 못볼거같다고
    살인해도 1-2년 예상하는 기막힌 현실
    인간같지도 않은 놈 변호하는 놈도 문제
    유전무죄 무전유죄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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