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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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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국내에서도 거주세를 도입해야합니다

... 조회수 : 1,342
작성일 : 2024-05-29 16:07:28

주민세라는 명목으로 인두세를 걷고있는데,

 

인두세가 아닌, 거주세 = 인프라 사용 비용을 받아야죠

 

종부세같은 이상한 제도는 없애버리고요

 

전세로 들어오는 이들은 심지어 아파트의 경우 관리비로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도 받아가는데, 그동안 인프라는 인프라대로 사용하고 세금 한푼 안내쟎아요

 

특히나 고액전세 ....

 

IP : 218.236.xxx.113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5.29 4:08 PM (218.236.xxx.113)

    집주인은 재산세를, 거주자는 거주세를, 실거주자는 양쪽 모두 내는거죠 이게 합리적이지 않나요

  • 2. …..
    '24.5.29 4:13 PM (211.245.xxx.245) - 삭제된댓글

    인프라 뭐요?
    도로는 도로 이용자가 내고
    지하철 버스 다 요금을 냅니다
    어떤 인프라요???
    종부세 납부자인데요 종부세는 이중과세라고 생각해 반대지만
    거주세가 임차인을 겨냥한거라면 그냥 주민세를 현실화하자하세요
    소방 경찰 주민서비스를 주민들이 공동구매하는 개념이라 인구수가 많고 다른 세수가 충분하면 주민세도 낮아지는거라…
    세금 더 걷자는 것들치고 세금내는 사람들 못봤네요

  • 3. 제발
    '24.5.29 4:35 PM (1.216.xxx.29)

    새로운 명목으로 세금 좀 만들지마요

    이상한 세금부터 없애고 나면 모를까..

    진짜 온갖가지 명목으로 뜯고 또 뜯어가는데
    무슨 또 세금을요

    외국인들이나 규제합시다요

    울나라 사람들 지금 너무 살기 힘들어요
    뭘 더 내야 하나요?

  • 4. 저건
    '24.5.29 4:51 PM (14.47.xxx.167) - 삭제된댓글

    저건 또 뭐에요?

  • 5. ....
    '24.5.29 11:23 PM (72.38.xxx.250)

    종부세 증여세 없애고 재산세를 외국 처럼 확 올리면 해결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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