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9억 전세 살아도 서민?…소득 안 보는 '묻지마' 대출, 전세사기 키운다

... 조회수 : 2,166
작성일 : 2024-05-29 13:14:39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5043890?sid=101

 

 "전세제도는 전세를 내놓은 집주인은 매매가격이 오르면 이득을 보는 반면 세입자는 전세보증금을 떼일 위험을 떠 안아야 하는 제도"라며 "궁극적으로 집주인이 목돈을 빌리는 셈인데 이자는 세입자가 내고 보증은 정부가 해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세보증은 결국 막대한 세금부담을 야기한다. 고소득자나 유주택자에게도 무분별하게 전세대출을 확대하는 것을 일차적으로 막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ㅡㅡㅡㅡㅡㅡㅡ

집주인 금융비용을 세입자가 대신 내주는 제도...세입자를 위하는게 아니라 갭투기 집주인을 위한 대출입니다

IP : 223.62.xxx.235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5.29 1:32 PM (185.69.xxx.188)

    민주든 국힘이든 정치인들 본인들이 요지에 몇채씩 가지고 있는 다주택자라 집값부양할려고 별짓을 다 하더만요. 그러면서 저출산 우려하는 기사쏟아내고 가증스러워요. 전세대출 제한하면 다 해결될걸.

  • 2. 국민의암
    '24.5.29 1:38 PM (175.195.xxx.54)

    국민의힘 이번에 채상병특검 거부하는거 보세요
    보수가 아니라 쓰레기들

  • 3. ㅇㅇ
    '24.5.29 2:24 PM (118.235.xxx.247) - 삭제된댓글

    전세대출 유지 하려면
    제도를 보완해야해요

  • 4. ㅇㅂㅇ
    '24.5.29 2:27 PM (182.215.xxx.32)

    그집에 사는 댓가지
    뭔 대신 내주나요?
    그럼 월세만 살아야하나요???

  • 5. ㅇㅂㅇ
    '24.5.29 2:28 PM (182.215.xxx.32)

    보증은 공짜로 해주나
    사람들이 내는 보험금으로 해주고
    집주인에게 구상하는건데
    공짜로 보상해주는줄 알겠네요

  • 6. 극악
    '24.5.29 3:16 PM (112.154.xxx.145) - 삭제된댓글

    오로지 돈돈돈에 미쳐 악마집단에 표주는 악마들은 그 댓가 반드시 받을듯....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573133 하드디스크 공간부족 해결방법좀 알려주세요ㅠ 5 ... 2024/05/28 1,275
1573132 이마 주름 원인이 뭘까요 10 ㅁㅇㅁㅇ 2024/05/28 2,515
1573131 수의과대학은 건대를 많이 알아주나요.  19 .. 2024/05/28 3,751
1573130 행담도 휴게소 맛집부탁드려요 5 땅지 2024/05/28 1,053
1573129 의대 인증기준 낮추려는 정부? 14 ... 2024/05/28 1,556
1573128 설명 좀 부탁드려요 1 인바디 2024/05/28 596
1573127 청점퍼에서 냄새가 나요ㅠ 5 청점퍼(새 .. 2024/05/28 1,340
1573126 30년된 한국도자기 버려야겠죠? 18 ㅠㅠ 2024/05/28 4,209
1573125 채상병 특검 오후 2시인가요? 2 피를먹다 2024/05/28 1,117
1573124 면역력과 체력에 좋은 6 갱년기 2024/05/28 2,098
1573123 명곡이 쏟아졌던 1994년..... 16 추억속으로 2024/05/28 3,926
1573122 똘이장군 1 반공만화 2024/05/28 608
1573121 훈련병 사망_병원 이송 자세한 경위(김현정 뉴스쇼) 1 ... 2024/05/28 2,028
1573120 와퍼 먹고 있는데요 6 ..... 2024/05/28 2,259
1573119 순직해병 특검 재표결 생중계 12 어느날이라도.. 2024/05/28 2,143
1573118 연말정산 안했는데 종합소득세신고 어찌하는건가요 3 2024/05/28 1,480
1573117 90세 어르신 대장내시경 해도괜찮을까요? 19 대장내시경 2024/05/28 4,296
1573116 잠잘때 꿈을 꾸는 방법 4 ㅓㅏ 2024/05/28 1,706
1573115 저탄수. 아시는 분 도와주세요~~ 15 갈팡질팡 2024/05/28 1,788
1573114 '얼차려' 받다 숨진 훈련병, 전남 나주에 빈소 차려져..&qu.. 18 .... 2024/05/28 4,753
1573113 잠이 계속 오는 것이 증상인 병이 있나요? 5 잠잠 2024/05/28 1,785
1573112 대통령부터 군입대해야죠 10 2024/05/28 980
1573111 암에 걸린 사람 몸에서 비린내가 나나요? 13 .... 2024/05/28 6,291
1573110 스티로폼박스에 담긴 오이지 괜찮을까요? 5 오이지 2024/05/28 991
1573109 마시지볼! 욕이 절로나오는 아픔속의 시원함 6 아이고 2024/05/28 2,1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