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9억 전세 살아도 서민?…소득 안 보는 '묻지마' 대출, 전세사기 키운다

... 조회수 : 2,102
작성일 : 2024-05-29 13:14:39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5043890?sid=101

 

 "전세제도는 전세를 내놓은 집주인은 매매가격이 오르면 이득을 보는 반면 세입자는 전세보증금을 떼일 위험을 떠 안아야 하는 제도"라며 "궁극적으로 집주인이 목돈을 빌리는 셈인데 이자는 세입자가 내고 보증은 정부가 해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세보증은 결국 막대한 세금부담을 야기한다. 고소득자나 유주택자에게도 무분별하게 전세대출을 확대하는 것을 일차적으로 막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ㅡㅡㅡㅡㅡㅡㅡ

집주인 금융비용을 세입자가 대신 내주는 제도...세입자를 위하는게 아니라 갭투기 집주인을 위한 대출입니다

IP : 223.62.xxx.235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5.29 1:32 PM (185.69.xxx.188)

    민주든 국힘이든 정치인들 본인들이 요지에 몇채씩 가지고 있는 다주택자라 집값부양할려고 별짓을 다 하더만요. 그러면서 저출산 우려하는 기사쏟아내고 가증스러워요. 전세대출 제한하면 다 해결될걸.

  • 2. 국민의암
    '24.5.29 1:38 PM (175.195.xxx.54)

    국민의힘 이번에 채상병특검 거부하는거 보세요
    보수가 아니라 쓰레기들

  • 3. ㅇㅇ
    '24.5.29 2:24 PM (118.235.xxx.247) - 삭제된댓글

    전세대출 유지 하려면
    제도를 보완해야해요

  • 4. ㅇㅂㅇ
    '24.5.29 2:27 PM (182.215.xxx.32)

    그집에 사는 댓가지
    뭔 대신 내주나요?
    그럼 월세만 살아야하나요???

  • 5. ㅇㅂㅇ
    '24.5.29 2:28 PM (182.215.xxx.32)

    보증은 공짜로 해주나
    사람들이 내는 보험금으로 해주고
    집주인에게 구상하는건데
    공짜로 보상해주는줄 알겠네요

  • 6. 극악
    '24.5.29 3:16 PM (112.154.xxx.145) - 삭제된댓글

    오로지 돈돈돈에 미쳐 악마집단에 표주는 악마들은 그 댓가 반드시 받을듯....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578296 50대가 되니 사는것에 대해 두려움이 생기네요 17 50살 2024/05/30 5,246
1578295 다들 한 은행에 5천미만 넣어놓으시나요? 신협관련 16 ㅇㅇ 2024/05/30 3,580
1578294 푸바오 뿔은 보이나요? 13 .. 2024/05/30 2,045
1578293 [안혜리의 시선]훈련이 아니라 고문이었다 6 ........ 2024/05/30 1,229
1578292 지금 뉴스 봤어요? 14 .. 2024/05/30 4,454
1578291 삶의 개념이 바뀌었어요. 출산율. 8 개념 2024/05/30 2,432
1578290 전입신고 좀 여쭤요 4 지혜를모아 2024/05/30 760
1578289 강동원이 진짜 잘생겼나요? 46 .... 2024/05/30 4,456
1578288 장조림 얼려도 되나요? 5 .... 2024/05/30 1,810
1578287 우유통 수납 활용 8 2024/05/30 1,315
1578286 직장생활 20년 넘게 했는데 정말 이상한 사람들 많아요. 6 dddddd.. 2024/05/30 2,964
1578285 목아래가 닭벼슬처럼 늘어졌어요.시술 가능할까요 7 한숨 2024/05/30 2,435
1578284 그나마 현재 50대가 가장 건강하다는군요. 20 이유 2024/05/30 5,814
1578283 애 안낳는다 이기적이다 욕하지마세요 37 ... 2024/05/30 3,950
1578282 얼갈이열무물김치 추천해주세요 .. 2024/05/30 645
1578281 피검사 칼슘수치 2 의미 2024/05/30 1,282
1578280 수요일에 간 국립현대미술관 4 서울 2024/05/30 1,717
1578279 저는 성격이 왜 이렇게 바뀐 걸까요? 5 만나자 2024/05/30 1,724
1578278 아침에 한쪽귀가 먹먹하다고 올렸었는데요 5 아기사자 2024/05/30 1,330
1578277 청바지속에 셔츠 넣어입는거 11 111 2024/05/30 3,869
1578276 왜케 싼가요? 명품 브랜드 화장품 8 ㅡㅡ 2024/05/30 2,435
1578275 부하 자살하게 만든 여배우 남동생 공무원 하면서 잘 살고 있다네.. 16 2024/05/30 6,916
1578274 통돌이 세탁기 용량 고민 9 세탁기 2024/05/30 1,261
1578273 3주 러닝 효과 16 믿고따라와 2024/05/30 4,568
1578272 여름에 깨벌레? 와 초파리 없애는 저의 방법 15 양배추 2024/05/30 4,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