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9억 전세 살아도 서민?…소득 안 보는 '묻지마' 대출, 전세사기 키운다

... 조회수 : 1,983
작성일 : 2024-05-29 13:14:39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5043890?sid=101

 

 "전세제도는 전세를 내놓은 집주인은 매매가격이 오르면 이득을 보는 반면 세입자는 전세보증금을 떼일 위험을 떠 안아야 하는 제도"라며 "궁극적으로 집주인이 목돈을 빌리는 셈인데 이자는 세입자가 내고 보증은 정부가 해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세보증은 결국 막대한 세금부담을 야기한다. 고소득자나 유주택자에게도 무분별하게 전세대출을 확대하는 것을 일차적으로 막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ㅡㅡㅡㅡㅡㅡㅡ

집주인 금융비용을 세입자가 대신 내주는 제도...세입자를 위하는게 아니라 갭투기 집주인을 위한 대출입니다

IP : 223.62.xxx.235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5.29 1:32 PM (185.69.xxx.188)

    민주든 국힘이든 정치인들 본인들이 요지에 몇채씩 가지고 있는 다주택자라 집값부양할려고 별짓을 다 하더만요. 그러면서 저출산 우려하는 기사쏟아내고 가증스러워요. 전세대출 제한하면 다 해결될걸.

  • 2. 국민의암
    '24.5.29 1:38 PM (175.195.xxx.54)

    국민의힘 이번에 채상병특검 거부하는거 보세요
    보수가 아니라 쓰레기들

  • 3. ㅇㅇ
    '24.5.29 2:24 PM (118.235.xxx.247) - 삭제된댓글

    전세대출 유지 하려면
    제도를 보완해야해요

  • 4. ㅇㅂㅇ
    '24.5.29 2:27 PM (182.215.xxx.32)

    그집에 사는 댓가지
    뭔 대신 내주나요?
    그럼 월세만 살아야하나요???

  • 5. ㅇㅂㅇ
    '24.5.29 2:28 PM (182.215.xxx.32)

    보증은 공짜로 해주나
    사람들이 내는 보험금으로 해주고
    집주인에게 구상하는건데
    공짜로 보상해주는줄 알겠네요

  • 6. 극악
    '24.5.29 3:16 PM (112.154.xxx.145) - 삭제된댓글

    오로지 돈돈돈에 미쳐 악마집단에 표주는 악마들은 그 댓가 반드시 받을듯....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585968 인천공항 제2터미널로 출국 5일간 주차할 경우 4 인천공항 2024/05/29 1,108
1585967 병아리콩 문제 7 ... 2024/05/29 2,557
1585966 전시회에서의 러닝타임? 2 전시회 2024/05/29 420
1585965 1박 2일 입원이면 밥 몇끼 제공인가요? 7 ㅁㅇㅁㅇ 2024/05/29 788
1585964 남편과 각방쓰고 냉전중인데 지금이 훨씬 좋네요. 5 ㅇㅇ 2024/05/29 2,812
1585963 김혜윤을 보면 25 . 2024/05/29 7,623
1585962 해킹인가요?? ?? 2024/05/29 431
1585961 과녁 골프연습장 4 골프 2024/05/29 944
1585960 저탄수. 밥은 뭘로 드시나요~? 23 장보기 2024/05/29 3,985
1585959 여자 중대장 별명이 악마 였다네요 57 중대장 2024/05/29 23,111
1585958 크린토피아 클레임 처리과정-의견반영예정- 5 00 2024/05/29 965
1585957 군대간 아들 보직이 1 군대 2024/05/29 1,477
1585956 아파트 주민들이 인사잘하는것도 분위기가 있는걸까요.??? 13 /// 2024/05/29 1,851
1585955 박주민 의원 분노조절장애 있나요? 41 채상병 2024/05/29 4,788
1585954 지금 혼자 여행갈곳 숙소등 추천 부탁드려요 6 ias 2024/05/29 1,107
1585953 저는 제일 신기하고 부러운게 홍라희씨 이름이요 43 ㅎㅎ 2024/05/29 7,406
1585952 체중이 야금야금 매일 매일 줄어요. 17 체중 2024/05/29 4,754
1585951 아파트 전세 중개수수료 2 중개수수료 2024/05/29 1,056
1585950 효리 혜교같은 이름 43 ㅋㅋㅋ 2024/05/29 5,480
1585949 동유럽 패키지 환전요 4 현소 2024/05/29 1,080
1585948 우리나라 저출산문제는 sns와 서울밀집현상때문 아닌가요? 8 성형녀나뽑는.. 2024/05/29 1,017
1585947 종합소득세 신고 확인 어디로 전화하면 될까요? 3 ... 2024/05/29 791
1585946 이태원 참사때 위패도없고 리본도 꺼꾸로 달아야했던. 이유랍니다 2 2024/05/29 1,579
1585945 여자라고 신상털고 마녀사냥하고 지겹다 36 ..... 2024/05/29 2,261
1585944 이러는 사람 2024/05/29 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