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9억 전세 살아도 서민?…소득 안 보는 '묻지마' 대출, 전세사기 키운다

... 조회수 : 1,968
작성일 : 2024-05-29 13:14:39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5043890?sid=101

 

 "전세제도는 전세를 내놓은 집주인은 매매가격이 오르면 이득을 보는 반면 세입자는 전세보증금을 떼일 위험을 떠 안아야 하는 제도"라며 "궁극적으로 집주인이 목돈을 빌리는 셈인데 이자는 세입자가 내고 보증은 정부가 해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세보증은 결국 막대한 세금부담을 야기한다. 고소득자나 유주택자에게도 무분별하게 전세대출을 확대하는 것을 일차적으로 막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ㅡㅡㅡㅡㅡㅡㅡ

집주인 금융비용을 세입자가 대신 내주는 제도...세입자를 위하는게 아니라 갭투기 집주인을 위한 대출입니다

IP : 223.62.xxx.235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5.29 1:32 PM (185.69.xxx.188)

    민주든 국힘이든 정치인들 본인들이 요지에 몇채씩 가지고 있는 다주택자라 집값부양할려고 별짓을 다 하더만요. 그러면서 저출산 우려하는 기사쏟아내고 가증스러워요. 전세대출 제한하면 다 해결될걸.

  • 2. 국민의암
    '24.5.29 1:38 PM (175.195.xxx.54)

    국민의힘 이번에 채상병특검 거부하는거 보세요
    보수가 아니라 쓰레기들

  • 3. ㅇㅇ
    '24.5.29 2:24 PM (118.235.xxx.247) - 삭제된댓글

    전세대출 유지 하려면
    제도를 보완해야해요

  • 4. ㅇㅂㅇ
    '24.5.29 2:27 PM (182.215.xxx.32)

    그집에 사는 댓가지
    뭔 대신 내주나요?
    그럼 월세만 살아야하나요???

  • 5. ㅇㅂㅇ
    '24.5.29 2:28 PM (182.215.xxx.32)

    보증은 공짜로 해주나
    사람들이 내는 보험금으로 해주고
    집주인에게 구상하는건데
    공짜로 보상해주는줄 알겠네요

  • 6. 극악
    '24.5.29 3:16 PM (112.154.xxx.145) - 삭제된댓글

    오로지 돈돈돈에 미쳐 악마집단에 표주는 악마들은 그 댓가 반드시 받을듯....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595661 최근 코스트코에서 라꽁비에트 버터 팔던가요? 4 ... 2024/06/23 2,033
1595660 기억해야 할 일있을때 입으로 중얼거리는것도 좋아요. 2 .. 2024/06/23 1,171
1595659 박은정 의원실 제작, 8월 2일 하루 동안의 전화 통화 횟수 5 가져옵니다 .. 2024/06/23 2,210
1595658 드라마 기다려보기 오랜만이네요.커넥션 9 오랜만 2024/06/23 2,420
1595657 마라탕후루 챌린지. 서이브가 이파니 딸이었네요 11 이파니 2024/06/23 3,603
1595656 갱년기 때문이겠죠.. 2 2024/06/23 2,232
1595655 제주도 중국인들 섬으로 변하고 있어 29 2024/06/23 5,222
1595654 친자매끼리 생일선물 뭐하세요? 7 추천 좀 2024/06/23 1,964
1595653 알포인트란 영화 아세요? 20 ㅇㅇ 2024/06/23 3,858
1595652 차가 갑자기 기름을 많이 먹어요 4 1 1 1 .. 2024/06/23 1,579
1595651 정신과치료 받는중인데요 억지로 밖에 나가야되나요? 6 아멜리에 2024/06/23 2,186
1595650 암 재발 증상중에 3 ㄱㆍ 2024/06/23 2,760
1595649 텃밭의 반찬들 7 솔방울 2024/06/23 2,217
1595648 치아뽑고 교정하신분들 만족하시나요? 5 교정 2024/06/23 1,794
1595647 채상병 청문회 하이라이트 (사단장 vs 변호사 1분 배틀) 16 최고 2024/06/23 2,056
1595646 남자가 여자를 바라보는 눈빛 6 실수로ㅡ지워.. 2024/06/23 4,767
1595645 손주봐줄려고 합가했던 36 분들 2024/06/23 7,979
1595644 저는 패배주의가 심한걸까요? 7 Istp 2024/06/23 1,145
1595643 어제 임윤찬 리싸이틀 막공보고 왔어요 6 입덕2년 2024/06/23 1,930
1595642 벌금 200이면 의원직 상실인가요? 12 ... 2024/06/23 2,330
1595641 초등때 친구가 문득 생각이 나요. 7 ㄷㄷ 2024/06/23 1,826
1595640 이번주 금쪽이 안했나요? 1 ... 2024/06/23 1,438
1595639 첫인상이나 이미지 보고 함부로 말하는 사람때문에 상처 받아요 29 인상 2024/06/23 3,157
1595638 변우석 몸이 안좋대서 ㅠㅠ 16 ㅇㅇ 2024/06/23 6,228
1595637 팔월 오박 여름휴가 추천해주세요 3 자영업자 2024/06/23 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