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을 형사건(공무집행방해)으로 고소하여 현재 불구속 구공판 상태입니다.
상대방이 고소득직군의 전문직인데 국선변호인을 선임했더군요. 나이70세 이하입니다.
국선 선임 가능햐 조건이 있는걸로 아는데
형사건은 누구나 다 국선변호사를 선임할수있는건가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형사건은 국선변호사 누구나 선임할수있나요?
... 조회수 : 1,331
작성일 : 2024-05-26 22:06:40
IP : 211.234.xxx.43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24.5.26 10:12 PM (118.235.xxx.18)아니에요 국선변호사 제도 취지에 맞지 않아요
피해자시면 법원에 탄원서로 제출하세요.
법원에는 경제적 취약층이라고 했나보네요.
고소득 전문직으로 충분히 사선변호사 선임할 능력 있는 사람이니 국선변호사 선정 취소해달라고 하세요.2. ...
'24.5.26 10:14 PM (118.235.xxx.18) - 삭제된댓글진짜 이상한게 예전에 조영남 씨도 3심이긴 해도 국선변호사로 진행 했더라구요
조영남씨도 경제적으로 매우 여유있을텐데
국선변호사 제도를 이용하는게 과연 맞는지
의문이 들었어요
구속된 상태도 아니었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584126 | 혼자 저녁하시는 분들 뭐 드세요? 8 | 저녁 | 2024/07/07 | 2,414 |
| 1584125 | 키큰 사람 만나고싶은데 정작 9 | 0 | 2024/07/07 | 3,281 |
| 1584124 | 아래 마트글 진상 6 | 000 | 2024/07/07 | 2,738 |
| 1584123 | 오늘같은 날씨 난방을 좀 하니까 2 | .. | 2024/07/07 | 2,366 |
| 1584122 | 티빙 해지 해보셨나요? 2 | 스노피 | 2024/07/07 | 1,772 |
| 1584121 | 물욕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11 | 음 | 2024/07/07 | 4,080 |
| 1584120 | 스마트티비 아니여도 유투브연결해서 화면 볼수있는거죠? 5 | 유 | 2024/07/07 | 1,514 |
| 1584119 | 자동법 간단한 에어프라이어 추천좀.. 4 | 000 | 2024/07/07 | 1,459 |
| 1584118 | 첫 만난 사람한테 자기 이혼소송 중이라며 6 | ㅎ | 2024/07/07 | 3,308 |
| 1584117 | 비중격만곡증 수술 부삭용 많나요? 10 | 코코 | 2024/07/07 | 1,521 |
| 1584116 | 뒤끝있는 성격 10 | ... | 2024/07/07 | 2,953 |
| 1584115 | 짧은 단발 볼륨매직 시간 얼마나 걸려요? 3 | 미용실 | 2024/07/07 | 2,744 |
| 1584114 |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7 | ㅇㅇ | 2024/07/07 | 2,681 |
| 1584113 | 장마철 옷 쉰냄새 13 | .... | 2024/07/07 | 5,043 |
| 1584112 | 교회 사람들이 담배를 피워요 21 | 요즘 | 2024/07/07 | 4,447 |
| 1584111 | 편안한 저녁 2 | wow | 2024/07/07 | 997 |
| 1584110 | 송ㅇ타월 원하는거 찾기 힘드네여 1 | 송 | 2024/07/07 | 1,634 |
| 1584109 | 튀김가루가 없는데 부침가루로 될까요? 5 | ooooo | 2024/07/07 | 1,421 |
| 1584108 | 요즘은 어학연수용 조기유학 잘 안가나요? 4 | ... | 2024/07/07 | 2,082 |
| 1584107 | 보톡스 2배 맞아보신 분 7 | 뉴퀴즈 | 2024/07/07 | 3,374 |
| 1584106 | 독립이나 하고 얘기해라. | ..... | 2024/07/07 | 1,144 |
| 1584105 | 인생 삼계탕이라는데요. 1 | 삼계탕 | 2024/07/07 | 2,513 |
| 1584104 | 내려놓기 참 힘드네요 30 | .... | 2024/07/07 | 9,325 |
| 1584103 | 비가 내릴듯하면서 안오네요 5 | ..... | 2024/07/07 | 1,756 |
| 1584102 | 아점으로 집김밥과 컵라면 먹었는데... 3 | 밥지옥 | 2024/07/07 | 2,8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