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형사건은 국선변호사 누구나 선임할수있나요?

... 조회수 : 1,206
작성일 : 2024-05-26 22:06:40

상대방을 형사건(공무집행방해)으로 고소하여 현재 불구속 구공판 상태입니다.

 

상대방이 고소득직군의 전문직인데 국선변호인을 선임했더군요. 나이70세 이하입니다.

 

국선 선임 가능햐 조건이 있는걸로 아는데

 

형사건은 누구나 다 국선변호사를 선임할수있는건가요?

IP : 211.234.xxx.43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5.26 10:12 PM (118.235.xxx.18)

    아니에요 국선변호사 제도 취지에 맞지 않아요
    피해자시면 법원에 탄원서로 제출하세요.
    법원에는 경제적 취약층이라고 했나보네요.
    고소득 전문직으로 충분히 사선변호사 선임할 능력 있는 사람이니 국선변호사 선정 취소해달라고 하세요.

  • 2. ...
    '24.5.26 10:14 PM (118.235.xxx.18) - 삭제된댓글

    진짜 이상한게 예전에 조영남 씨도 3심이긴 해도 국선변호사로 진행 했더라구요
    조영남씨도 경제적으로 매우 여유있을텐데
    국선변호사 제도를 이용하는게 과연 맞는지
    의문이 들었어요
    구속된 상태도 아니었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572472 부부사이 8 2024/05/26 3,737
1572471 실업급에 문의 9 ㅇㅇ 2024/05/26 2,232
1572470 푸바오 접객→목줄 착용 의혹…, 충격적 근황→중국 측은 황당한.. 22 만상루 2024/05/26 6,975
1572469 석박지는 어느 제품이 맛있나요? 2 시판 2024/05/26 1,153
1572468 가정폭력 전남편과 21세 백인 계모에게 아이를 보내라고 합니다 .. 10 frgnt 2024/05/26 6,814
1572467 김 수출 국가가 122개국 5 ㅇㅇ 2024/05/26 2,980
1572466 정용진 돈뿌려서 2 이구 2024/05/26 4,700
1572465 뉴진스는 모든 성적이 엄청난 폭으로 하락... 48 ... 2024/05/26 15,329
1572464 계란말이 썰고 스스로 뿌듯한 윤대통령 13 .. 2024/05/26 4,814
1572463 선업튀 허들 32 ㅇㅇ 2024/05/26 3,586
1572462 근육통으로 2시간마다 한번씩 깨요.. 6 ㄹㄹ 2024/05/26 2,997
1572461 우희진은 50인데 상큼하네요. 3 어머나 2024/05/26 4,331
1572460 저 쓴소리 좀 해주세요. (인간관계) 9 !! 2024/05/26 3,960
1572459 김희선도 걱정거리가 있을까요? 27 ... 2024/05/26 9,593
1572458 지금 냉동짬뽕 끓이고 있어요 2 ..... 2024/05/26 1,639
1572457 강형욱 해명에 "폭언 생생" 재반박...&qu.. 22 변론 2024/05/26 6,093
1572456 조청대신 올리고당 3 ... 2024/05/26 1,284
1572455 식사 마친 뒤 기자단과 기념촬영 8 zzz 2024/05/26 3,022
1572454 정착템에 바오밥트리트먼트란게 뭘까요? 3 . ...... 2024/05/26 1,857
1572453 종소세 도와주세요. 2 어렵당 2024/05/26 1,753
1572452 삼국지 잘 모르지만 삼고초려는 항상 감동 1 ... 2024/05/26 1,209
1572451 오페라 덕후님~ 14 까밀라 2024/05/25 1,611
1572450 82와 공유하고픈 추천템입니다. 170 광고인가? 2024/05/25 18,556
1572449 류마티스 환자들은 운동 못하나요 4 2024/05/25 2,162
1572448 내한공연 좋아하시는 분들 설문조사 좀 부탁드려요~~ 6 조카사랑 2024/05/25 1,0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