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을 형사건(공무집행방해)으로 고소하여 현재 불구속 구공판 상태입니다.
상대방이 고소득직군의 전문직인데 국선변호인을 선임했더군요. 나이70세 이하입니다.
국선 선임 가능햐 조건이 있는걸로 아는데
형사건은 누구나 다 국선변호사를 선임할수있는건가요?
상대방을 형사건(공무집행방해)으로 고소하여 현재 불구속 구공판 상태입니다.
상대방이 고소득직군의 전문직인데 국선변호인을 선임했더군요. 나이70세 이하입니다.
국선 선임 가능햐 조건이 있는걸로 아는데
형사건은 누구나 다 국선변호사를 선임할수있는건가요?
아니에요 국선변호사 제도 취지에 맞지 않아요
피해자시면 법원에 탄원서로 제출하세요.
법원에는 경제적 취약층이라고 했나보네요.
고소득 전문직으로 충분히 사선변호사 선임할 능력 있는 사람이니 국선변호사 선정 취소해달라고 하세요.
진짜 이상한게 예전에 조영남 씨도 3심이긴 해도 국선변호사로 진행 했더라구요
조영남씨도 경제적으로 매우 여유있을텐데
국선변호사 제도를 이용하는게 과연 맞는지
의문이 들었어요
구속된 상태도 아니었고.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573653 | 50대 통잠 못자는거 뭘 먹어야 하나요? 24 | ㅁㅁ | 2024/05/30 | 5,112 |
| 1573652 | 남자들 외모 칭찬 단어는 포괄적인데 여자에게는 세부적 5 | 음.. | 2024/05/30 | 2,625 |
| 1573651 | 홍대입구역에 어르신간식 살수있는곳 있을까요? 3 | 감사 | 2024/05/30 | 874 |
| 1573650 | 판펌) 돌잔치 좀 불편하네요 13 | ..... | 2024/05/30 | 4,703 |
| 1573649 | 부심이 무슨 뜻? 11 | 배워서남주자.. | 2024/05/30 | 3,086 |
| 1573648 | 친구들만남 중간지점 14 | ㅇㅇ | 2024/05/30 | 1,994 |
| 1573647 | 해외자유여행이야기 하실분들 3 | 자유다 | 2024/05/30 | 2,363 |
| 1573646 | 망막열공 레이저 수술 잘 알아보고하세요 (석촌역 앞, 잠실서울ㅂ.. 5 | 망막 | 2024/05/30 | 5,226 |
| 1573645 | 지웁니다 1 | 미쳐요 | 2024/05/30 | 1,602 |
| 1573644 | 요즘 남자들 가정적이고 온순한 사람들 많아요. 46 | 음 | 2024/05/30 | 8,164 |
| 1573643 | 부산에서 6시간 머물러요 9 | 여행 | 2024/05/30 | 1,951 |
| 1573642 | 죠스떡볶이 1인분이 5,000원이네요 10 | ... | 2024/05/30 | 4,156 |
| 1573641 | 성겅에 자위가 죄라고 나오나요? 4 | 죄 | 2024/05/30 | 4,425 |
| 1573640 | 한남동관저에 일본신사를 연상시키는 8 | ,,, | 2024/05/30 | 3,481 |
| 1573639 | 남편이 제 전자기기들을 자꾸 탐내요. 13 | ..... | 2024/05/30 | 4,765 |
| 1573638 | 4년전 집 매수할때 1000만원을 더 보냈어요 34 | 괜아 | 2024/05/30 | 17,453 |
| 1573637 | 단기 알바 후기 8 | ??? | 2024/05/30 | 4,297 |
| 1573636 | 병풍그림을 액자로 4 | 질문 | 2024/05/30 | 971 |
| 1573635 | 어깨 다쳤는데 평영할 수 있나요 5 | ... | 2024/05/30 | 1,084 |
| 1573634 | 진짜 슬플때 전 눈물이 안나올까요.??? 7 | ... | 2024/05/30 | 2,079 |
| 1573633 | 그리운 친정 10 | 구름 | 2024/05/30 | 3,503 |
| 1573632 | 결혼하면 여자 손해 아닌가요.. 65 | … | 2024/05/29 | 12,141 |
| 1573631 | 변우석 선재 마지막회 단체관람 스텝에게 폴더인사 21 | 선재 | 2024/05/29 | 6,060 |
| 1573630 | 우리도 선거권 애 태어나자마자 줍시다 3 | ㅇ | 2024/05/29 | 1,144 |
| 1573629 | 오늘은 왜 나솔얘기 안올라오나요~~ 26 | 잉 | 2024/05/29 | 6,28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