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을 형사건(공무집행방해)으로 고소하여 현재 불구속 구공판 상태입니다.
상대방이 고소득직군의 전문직인데 국선변호인을 선임했더군요. 나이70세 이하입니다.
국선 선임 가능햐 조건이 있는걸로 아는데
형사건은 누구나 다 국선변호사를 선임할수있는건가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형사건은 국선변호사 누구나 선임할수있나요?
... 조회수 : 1,178
작성일 : 2024-05-26 22:06:40
IP : 211.234.xxx.43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24.5.26 10:12 PM (118.235.xxx.18)아니에요 국선변호사 제도 취지에 맞지 않아요
피해자시면 법원에 탄원서로 제출하세요.
법원에는 경제적 취약층이라고 했나보네요.
고소득 전문직으로 충분히 사선변호사 선임할 능력 있는 사람이니 국선변호사 선정 취소해달라고 하세요.2. ...
'24.5.26 10:14 PM (118.235.xxx.18) - 삭제된댓글진짜 이상한게 예전에 조영남 씨도 3심이긴 해도 국선변호사로 진행 했더라구요
조영남씨도 경제적으로 매우 여유있을텐데
국선변호사 제도를 이용하는게 과연 맞는지
의문이 들었어요
구속된 상태도 아니었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576555 | 아이스크림 바가지에 분노하는 소녀 5 | ..... | 2024/05/27 | 3,473 |
| 1576554 | 오래살까 걱정했는데 암이 찾아왔어요 34 | 살다 | 2024/05/27 | 24,142 |
| 1576553 | 채상병 당시 녹취음성 및 진술서 2 | 쩝 | 2024/05/27 | 2,151 |
| 1576552 | 콜레스테롤이요.. 2 | .. | 2024/05/27 | 1,892 |
| 1576551 | 아들 둘 12 | … | 2024/05/27 | 3,541 |
| 1576550 | 여러분은 어떤 일로 얼마 버시는지 여쭈어도 될까요. 29 | 000 | 2024/05/27 | 5,277 |
| 1576549 | 흔히들 남아있는 사람들을 위해 자살하면 안된다고 하잖아요 17 | 00 | 2024/05/27 | 6,232 |
| 1576548 | 해외여행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17 | .. | 2024/05/27 | 5,942 |
| 1576547 | 까사미아 가구는 비싼 편인가요? 와이드 체스트 보고 있어요. 3 | 마미 | 2024/05/27 | 2,627 |
| 1576546 | 꾸덕브라우니 보관어케해요? 6 | ..... | 2024/05/27 | 1,186 |
| 1576545 | 위기의 주부들 브리 아세요? 6 | 양갈래? | 2024/05/27 | 3,950 |
| 1576544 | 코스트코 커클랜드버터 9 | 커클랜드 | 2024/05/27 | 3,233 |
| 1576543 | 행간 다 읽었죠?(졸업) 심장이 쿵. 10 | .. | 2024/05/27 | 5,140 |
| 1576542 | 올여름 주방에서 사우나 예정인데요 6 | ........ | 2024/05/27 | 3,189 |
| 1576541 | 드라마 졸업 보시는 분 계실까요? 3 | ........ | 2024/05/27 | 3,027 |
| 1576540 | 이사하고 곤란한 일이 생겼어요ㅠ 39 | ㅇㅇ | 2024/05/27 | 20,214 |
| 1576539 | 건대역쪽 살기 어떨까요? 10 | 여름이니까... | 2024/05/26 | 3,553 |
| 1576538 | 한화 최원호 감독, 1년 만에 중도 퇴진 4 | 123 | 2024/05/26 | 3,204 |
| 1576537 | 에이트쇼 2회까지만 극복하면잼나요 3 | 푸른당 | 2024/05/26 | 1,411 |
| 1576536 | 인서울이면 정말 잘하는 건가요? 14 | 요즘 | 2024/05/26 | 6,537 |
| 1576535 | 우렁이가 달팽이 하고 식감이 비숫한가요? 12 | dd | 2024/05/26 | 1,507 |
| 1576534 | 히어로는 아닙니다만 25 | .. | 2024/05/26 | 5,579 |
| 1576533 | "어르신 보자마자 업고"…임영웅 콘서트, 이젠.. 13 | --- | 2024/05/26 | 7,238 |
| 1576532 | 무슨 운동을해도 아파요 10 | 도와주세요 | 2024/05/26 | 2,533 |
| 1576531 | 안녕하세요 다음의 부호는 무엇인가요? 9 | 맞춤법 | 2024/05/26 | 2,5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