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을 형사건(공무집행방해)으로 고소하여 현재 불구속 구공판 상태입니다.
상대방이 고소득직군의 전문직인데 국선변호인을 선임했더군요. 나이70세 이하입니다.
국선 선임 가능햐 조건이 있는걸로 아는데
형사건은 누구나 다 국선변호사를 선임할수있는건가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형사건은 국선변호사 누구나 선임할수있나요?
... 조회수 : 1,143
작성일 : 2024-05-26 22:06:40
IP : 211.234.xxx.43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24.5.26 10:12 PM (118.235.xxx.18)아니에요 국선변호사 제도 취지에 맞지 않아요
피해자시면 법원에 탄원서로 제출하세요.
법원에는 경제적 취약층이라고 했나보네요.
고소득 전문직으로 충분히 사선변호사 선임할 능력 있는 사람이니 국선변호사 선정 취소해달라고 하세요.2. ...
'24.5.26 10:14 PM (118.235.xxx.18) - 삭제된댓글진짜 이상한게 예전에 조영남 씨도 3심이긴 해도 국선변호사로 진행 했더라구요
조영남씨도 경제적으로 매우 여유있을텐데
국선변호사 제도를 이용하는게 과연 맞는지
의문이 들었어요
구속된 상태도 아니었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580820 | 남편의 상품권 3 | You&am.. | 2024/05/31 | 1,525 |
| 1580819 | 버버리체크무늬 헝겊 가방 - 여행갈 때 들까하는데 어때요? 7 | 버버리체크 | 2024/05/31 | 1,147 |
| 1580818 | 아이들 청약저축 필요할까요? 7 | .. | 2024/05/31 | 2,373 |
| 1580817 | 최근 주말아침에 서해안 고속도로 타보신 분 9 | 호두야 | 2024/05/31 | 914 |
| 1580816 | 은행 예금 아시는분 3 | 처음 | 2024/05/31 | 2,013 |
| 1580815 | 리조트 갔는데 애 둘인데 시터도 데려오고 부럽더라고요 32 | … | 2024/05/31 | 7,081 |
| 1580814 | 사람들은 왤케 남일에 관심이 많을까요? 12 | ㅇ | 2024/05/31 | 1,817 |
| 1580813 | 다른것보다도 그여자 인스타보면 8 | .... | 2024/05/31 | 3,454 |
| 1580812 | 중고등 학원비로 월 얼마 지출 하세요? 18 | ... | 2024/05/31 | 3,051 |
| 1580811 | 출근길 행복한 웃음짓게한 쇼츠인데... 3 | ........ | 2024/05/31 | 1,340 |
| 1580810 | 상가 임대인이 매매를 하려는데 매수자가 자기가 들어오고 싶어하는.. 9 | 기쁘미 | 2024/05/31 | 1,141 |
| 1580809 | 5/31(금) 오늘의 종목 | 나미옹 | 2024/05/31 | 519 |
| 1580808 | 빌트인 냉장고는 꼭 빌트인으로만 설치해야 하나요? 4 | ... | 2024/05/31 | 1,392 |
| 1580807 | 급질)코피가 계속 나고 혈압이 높아요 11 | 왜 이러죠?.. | 2024/05/31 | 2,582 |
| 1580806 | 중학생 학교 보내기힘드네요ㅡㅡ 9 | 어우정말 | 2024/05/31 | 2,233 |
| 1580805 | 해야할 일 리스트 만들어서 메일 보냈는데 개인 블로그 하고 있는.. 4 | 직원 | 2024/05/31 | 1,119 |
| 1580804 | 센소다인 치약 개운한가요? 11 | 치약 | 2024/05/31 | 2,735 |
| 1580803 | 브리저튼 6 | 똑똑똑 | 2024/05/31 | 2,098 |
| 1580802 | 미용사 멱살 잡고 싶어지네요 ㅠㅠㅠㅠ 30 | 싸우자 | 2024/05/31 | 8,050 |
| 1580801 | 애플사이다비니거 어떤거 살지 16 | 알려주세요 | 2024/05/31 | 2,203 |
| 1580800 | 동유럽 옵션중 올드카 투어 4 | 선택 | 2024/05/31 | 892 |
| 1580799 | 남편 외사촌형의 아들 결혼식 27 | 6월 결혼식.. | 2024/05/31 | 4,397 |
| 1580798 | 대중교통으로 가까운곳 여행하는 유튜버 소개합니다 9 | ㅇㅇ | 2024/05/31 | 1,650 |
| 1580797 | 청정원 장아찌간장 드셔보신분~ 5 | ㅇㅇ | 2024/05/31 | 1,455 |
| 1580796 | 이수지 예전에 싸이 ㅋㅋ 10 | ..... | 2024/05/31 | 4,2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