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을 형사건(공무집행방해)으로 고소하여 현재 불구속 구공판 상태입니다.
상대방이 고소득직군의 전문직인데 국선변호인을 선임했더군요. 나이70세 이하입니다.
국선 선임 가능햐 조건이 있는걸로 아는데
형사건은 누구나 다 국선변호사를 선임할수있는건가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형사건은 국선변호사 누구나 선임할수있나요?
... 조회수 : 974
작성일 : 2024-05-26 22:06:40
IP : 211.234.xxx.43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24.5.26 10:12 PM (118.235.xxx.18)아니에요 국선변호사 제도 취지에 맞지 않아요
피해자시면 법원에 탄원서로 제출하세요.
법원에는 경제적 취약층이라고 했나보네요.
고소득 전문직으로 충분히 사선변호사 선임할 능력 있는 사람이니 국선변호사 선정 취소해달라고 하세요.2. ...
'24.5.26 10:14 PM (118.235.xxx.18) - 삭제된댓글진짜 이상한게 예전에 조영남 씨도 3심이긴 해도 국선변호사로 진행 했더라구요
조영남씨도 경제적으로 매우 여유있을텐데
국선변호사 제도를 이용하는게 과연 맞는지
의문이 들었어요
구속된 상태도 아니었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586158 | 중고차 두 가지 봐주시겠어요? 13 | 첫차 ㅠㅠ | 2024/06/01 | 1,703 |
| 1586157 | 사주가 정말 안맞네요...... 4 | ㅇ | 2024/06/01 | 3,974 |
| 1586156 | 카톡프로필 본 사람 누군지 아나요 10 | ㅡㅡ | 2024/06/01 | 7,323 |
| 1586155 | 박나래 솔라 보니 다이어트 뽐뿌 오네요.. 2 | ... | 2024/06/01 | 4,931 |
| 1586154 | 주알못인데 sk주가는 왜 오르는건가요? 6 | ㅇㅇㅇ | 2024/06/01 | 2,662 |
| 1586153 | 초딩입맛 씨리얼 추천해 주세요 11 | … | 2024/06/01 | 943 |
| 1586152 | 나혼산 박나래 28 | ㅠ | 2024/06/01 | 17,831 |
| 1586151 | 주사피부염 고치신분 있나요? 27 | ㅇㅇ | 2024/06/01 | 3,237 |
| 1586150 | 속이 너무 안 좋아요 ㅜㅜ 도와주세요. 9 | ... | 2024/06/01 | 3,911 |
| 1586149 | 워시콤보 건조할때 소음 1 | 엘쥐 | 2024/06/01 | 1,381 |
| 1586148 | 고사리 냉동시켜도 되나요? 2 | rhrhrh.. | 2024/06/01 | 1,019 |
| 1586147 | 자다 깨서 미친듯이 불안 숨막힘 16 | 자다 | 2024/06/01 | 5,326 |
| 1586146 | 이럴때 반전세 재계약하시겠나요? 4 | ... | 2024/06/01 | 1,086 |
| 1586145 | 저 따라서 산 옷이나 가방을 저만날때 하고와요. 12 | … | 2024/06/01 | 3,833 |
| 1586144 | 50살까지 미혼때 몸무게 16 | ........ | 2024/06/01 | 4,798 |
| 1586143 | 갑자기 김연우 노래 듣고있는데 4 | ㅇㅇ | 2024/05/31 | 1,465 |
| 1586142 | 헤드셋 추천해주세요 5 | 82친자 | 2024/05/31 | 644 |
| 1586141 | 50대 여성 노래 취향에 충격 47 | 000 | 2024/05/31 | 8,210 |
| 1586140 | 박나래 너무 정신없어요 12 | 복이 | 2024/05/31 | 8,213 |
| 1586139 | 방금 박나래가 사용한 미용기기 아시는분? 4 | 나혼산 | 2024/05/31 | 3,813 |
| 1586138 | 친척간 호칭 질문 5 | 흠 | 2024/05/31 | 1,051 |
| 1586137 | 통장에 돈이 들어왔는데요 2 | .. | 2024/05/31 | 4,689 |
| 1586136 | 선생님이 잘 가르쳐 주시는 Vs 유명학원 2 | 어딜가야 | 2024/05/31 | 1,035 |
| 1586135 | 하하.. 설계자 보고 왔어요 6 | .. | 2024/05/31 | 3,932 |
| 1586134 | 링티 어린이도 먹어도 되나요? 5 | .. | 2024/05/31 | 1,88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