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을 형사건(공무집행방해)으로 고소하여 현재 불구속 구공판 상태입니다.
상대방이 고소득직군의 전문직인데 국선변호인을 선임했더군요. 나이70세 이하입니다.
국선 선임 가능햐 조건이 있는걸로 아는데
형사건은 누구나 다 국선변호사를 선임할수있는건가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형사건은 국선변호사 누구나 선임할수있나요?
... 조회수 : 966
작성일 : 2024-05-26 22:06:40
IP : 211.234.xxx.43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24.5.26 10:12 PM (118.235.xxx.18)아니에요 국선변호사 제도 취지에 맞지 않아요
피해자시면 법원에 탄원서로 제출하세요.
법원에는 경제적 취약층이라고 했나보네요.
고소득 전문직으로 충분히 사선변호사 선임할 능력 있는 사람이니 국선변호사 선정 취소해달라고 하세요.2. ...
'24.5.26 10:14 PM (118.235.xxx.18) - 삭제된댓글진짜 이상한게 예전에 조영남 씨도 3심이긴 해도 국선변호사로 진행 했더라구요
조영남씨도 경제적으로 매우 여유있을텐데
국선변호사 제도를 이용하는게 과연 맞는지
의문이 들었어요
구속된 상태도 아니었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584851 | 아프리카에서 온 유학생이 2만원만 음식 사게 돈을 도와달라고.... 42 | 고요 | 2024/05/27 | 7,452 |
| 1584850 | 필리핀 가사 도우미들 월 200은 누가 지불하나요 14 | 궁금 | 2024/05/27 | 2,978 |
| 1584849 | 딸이 약대를 갔으면 좋겠는데 29 | ᆢ | 2024/05/27 | 4,209 |
| 1584848 | 내가 김희선이라도 유학보내죠 18 | ㅇㅇ | 2024/05/27 | 4,436 |
| 1584847 | 볶은콩가루도 부작용 있나요? 3 | 주부 | 2024/05/27 | 1,246 |
| 1584846 | 무릎 오금 통증으로 힘들어요.병원 추천좀 해주세요 3 | .. | 2024/05/27 | 935 |
| 1584845 | 삼양, 올해 비빔면 포기 28 | ㅇㅇ | 2024/05/27 | 6,669 |
| 1584844 | 5/27(월) 오늘의 종목 | 나미옹 | 2024/05/27 | 443 |
| 1584843 | 앉은뱅이 바퀴 의자 쓰는 분들 계신가요 7 | 의자 | 2024/05/27 | 1,089 |
| 1584842 | 오이지 4 | .. | 2024/05/27 | 1,120 |
| 1584841 | 황*웅도 콘서트 하더라구요. 12 | ... | 2024/05/27 | 2,701 |
| 1584840 | 인테리어 공사 몇시부터인가요? 7 | ㅡㅡ | 2024/05/27 | 1,111 |
| 1584839 | 이틀동안 잠만 겁나게 자고출근 2 | 콩 | 2024/05/27 | 1,654 |
| 1584838 | 지금 기온 17도네요 5월말인데... 13 | ㅇㅇ | 2024/05/27 | 5,296 |
| 1584837 | 강형욱 관련글 보다가 5 | 하춘화마타타.. | 2024/05/27 | 1,498 |
| 1584836 | 현충일 하루 (작고 소중한 휴일) 2 | ㅇㅇ | 2024/05/27 | 1,050 |
| 1584835 | 김호중은 금방복귀해요 37 | ..... | 2024/05/27 | 5,986 |
| 1584834 | '맛도리'란 표현 14 | 신조어 | 2024/05/27 | 3,759 |
| 1584833 | 썰어 둔 스팸 얼려도 될까요? 13 | 냉동 | 2024/05/27 | 1,882 |
| 1584832 | 필핀 가사도우미도 200 줄거면 굳이 왜 수입해요? 43 | 최저임금 | 2024/05/27 | 7,068 |
| 1584831 | 강남에 아파트 한채라면 25 | 세금 | 2024/05/27 | 6,026 |
| 1584830 | 애어른처럼살다보니 그다음 관계중독이나 일중독 10 | 심리 | 2024/05/27 | 2,233 |
| 1584829 | 킹덤 후속작 언제 나오나요? 2 | 킹 | 2024/05/27 | 985 |
| 1584828 | 구질한인생 2 17 | 명이맘 | 2024/05/27 | 5,592 |
| 1584827 | 9월부터 일하는 필리핀 ‘이모’ 월 206만원 26 | ㅇㅇ | 2024/05/27 | 5,6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