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을 형사건(공무집행방해)으로 고소하여 현재 불구속 구공판 상태입니다.
상대방이 고소득직군의 전문직인데 국선변호인을 선임했더군요. 나이70세 이하입니다.
국선 선임 가능햐 조건이 있는걸로 아는데
형사건은 누구나 다 국선변호사를 선임할수있는건가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형사건은 국선변호사 누구나 선임할수있나요?
... 조회수 : 890
작성일 : 2024-05-26 22:06:40
IP : 211.234.xxx.43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24.5.26 10:12 PM (118.235.xxx.18)아니에요 국선변호사 제도 취지에 맞지 않아요
피해자시면 법원에 탄원서로 제출하세요.
법원에는 경제적 취약층이라고 했나보네요.
고소득 전문직으로 충분히 사선변호사 선임할 능력 있는 사람이니 국선변호사 선정 취소해달라고 하세요.2. ...
'24.5.26 10:14 PM (118.235.xxx.18) - 삭제된댓글진짜 이상한게 예전에 조영남 씨도 3심이긴 해도 국선변호사로 진행 했더라구요
조영남씨도 경제적으로 매우 여유있을텐데
국선변호사 제도를 이용하는게 과연 맞는지
의문이 들었어요
구속된 상태도 아니었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588627 | 국회의원들 자식부터 군대 보내라 13 | .. | 2024/05/28 | 1,144 |
| 1588626 | 발리 여행 도시 '순서'가 중요할까요? 6 | 초보맘 | 2024/05/28 | 931 |
| 1588625 | 군관련 뉴스 가슴이 터질거같습니다 16 | ........ | 2024/05/28 | 2,137 |
| 1588624 | 짐 좀 버리고 나니까 집이 살만해졌어요. 3 | 청소 | 2024/05/28 | 2,805 |
| 1588623 | 전남편 재혼하는가 봅니다. 46 | .... | 2024/05/28 | 33,878 |
| 1588622 | 세금 아깝죠? 1 | 어느날이라도.. | 2024/05/28 | 650 |
| 1588621 | 탈덕수용소 법원 출두 장면 영상. 5 | ㅡㅡㅡ | 2024/05/28 | 1,244 |
| 1588620 | 목에 수건 돌돌 말아 받치는거요- 목디스크환자 19 | ... | 2024/05/28 | 2,269 |
| 1588619 | 서울시, 정관수술 풀어서 저출생 해결 20 | ... | 2024/05/28 | 2,287 |
| 1588618 | 골든듀 원산지가 일본도 있네요. 4 | 골든듀 | 2024/05/28 | 1,896 |
| 1588617 | 이사하고 생긴 곤란한 일 후기 23 | ㅇㅇ | 2024/05/28 | 5,889 |
| 1588616 | 선재말고 히어로~ 14 | ... | 2024/05/28 | 2,787 |
| 1588615 | 경주여행 당일치기 힘들까요? 아님 1박을 해야 하나요? 14 | 여행 | 2024/05/28 | 1,982 |
| 1588614 | 샌드위치 소스 추천 좀 해주세요. 18 | ㅇㅇ | 2024/05/28 | 2,568 |
| 1588613 | 요즘들어 아이가 자꾸 남과 비교해요. 9 | ㅡㅡ | 2024/05/28 | 2,384 |
| 1588612 | 보험청구 10만원에도 현장심사 나오나요? 4 | 궁금 | 2024/05/28 | 1,854 |
| 1588611 | 강형욱 폭로자가 밝힌 구체적 폭언 욕설 24 | ........ | 2024/05/28 | 6,857 |
| 1588610 | 갱년기 이 정도 몸 상태면 무엇을 해야 18 | 나이건강 | 2024/05/28 | 4,063 |
| 1588609 | 페미니스트였던 사람이에요 25 | 페미니스트 | 2024/05/28 | 3,388 |
| 1588608 | 도서관에서 노트북으로 피아노치고 있는 1 | 도서관 | 2024/05/28 | 1,399 |
| 1588607 | 스마트워치 헐렁하게 차고 있어도 되나요? 1 | ..... | 2024/05/28 | 949 |
| 1588606 | 남자가 쓴 여성징병이 안되는 이유 14 | ㅇㅇ | 2024/05/28 | 3,709 |
| 1588605 | 인플러언서들 옷발 진짜없다 5 | 당나귀귀 | 2024/05/28 | 2,353 |
| 1588604 | 인구소멸 주둥이로만 떠들지 말고 8 | … | 2024/05/28 | 1,006 |
| 1588603 | 사고시 렌트 대신 택시 이용시 8 | ... | 2024/05/28 | 76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