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이혼했더라도 ‘합의 없는 결혼’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면 혼인 자체를 무효로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혼한 부부의 혼인 무효를 인정하지 않았던 판례를 40년 만에 바꾼 것이다.
‘부모 강요에 결혼후 이혼’ 기록 없애고… 가출한 외국인 아내와 혼인무효도 가능
이혼부부 ‘혼인무효’ 인정
‘이혼 미혼모’ 혜택 받을 길도 열려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이혼했어도 ‘혼인 무효’ 가능… 40년만에 판례 변경
ㅇㅇ 조회수 : 3,236
작성일 : 2024-05-24 03:49:56
“이혼했어도 ‘혼인 무효’ 가능”… 대법원, 40년만에 판례 변경
IP : 59.17.xxx.179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찬성
'24.5.24 5:49 AM (106.101.xxx.100)가출한 외국인 아내와 혼인무효
좋은 법이네요.2. 청약
'24.5.24 6:47 AM (172.226.xxx.9) - 삭제된댓글청약 노리고 결혼했다가 이혼한 것도 구제는 웃기네요
그럼 청약받은 아파트도 무효하나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580612 | 비와도 안시원하네요 4 | ㅇㅇ | 2024/06/22 | 1,997 |
| 1580611 | 레그레이즈 저는 최고의 코어운동 같은데 14 | ........ | 2024/06/22 | 4,334 |
| 1580610 | 아내 자식에게 싸움을 일부러 거는 스타일 7 | ㅍㅎ | 2024/06/22 | 1,789 |
| 1580609 | 우리 집 김희선의 비밀은 뭘까요??(스포) 5 | ?? | 2024/06/22 | 4,370 |
| 1580608 | 아이 소아때 공간유지장치하면 치열이 틀어지나요? 6 | 살림 | 2024/06/22 | 1,104 |
| 1580607 | 우리 국민들 의식이 점점 선진화 되어가는중 18 | 탄핵 | 2024/06/22 | 3,554 |
| 1580606 | 노소영상고안하고 최태원상고한다는데 6 | 궁금 | 2024/06/22 | 4,197 |
| 1580605 | 앞으로 뉴스는 mbc만 볼래요. 9 | 참나 | 2024/06/22 | 2,240 |
| 1580604 | 숙제. 단어 관리 열심히 해주다가 요즘 안해요 2 | 써봐요 | 2024/06/22 | 1,105 |
| 1580603 | 시나몬롤 쉬운 레시피 있을까요? 6 | 시나몬롤 | 2024/06/22 | 1,388 |
| 1580602 | 목수 명장님이 알려주신 도마 선택시 유의할점 35 | .. | 2024/06/22 | 6,148 |
| 1580601 | 미세방충망 하신분들 만족하세요? 5 | .... | 2024/06/22 | 2,380 |
| 1580600 | 추워서 긴 바지 입었어요 2 | … | 2024/06/22 | 1,825 |
| 1580599 | 친정엄마 생신때 건배사 추천 3 | ᆢ | 2024/06/22 | 1,724 |
| 1580598 | 치질수술 후기 8 | 지금은 입원.. | 2024/06/22 | 3,301 |
| 1580597 | 버팔로 66 (Buffalo '66, 1998) | 영화 | 2024/06/22 | 890 |
| 1580596 | 너무 큰 실수로 고생길이 열었습니다. 8 | dd | 2024/06/22 | 5,797 |
| 1580595 | 고추장용 고춧가루를 1 | ... | 2024/06/22 | 970 |
| 1580594 | 몸에 좋은 차(tea) 티백 추천 부탁해요~ 8 | 비오는날 | 2024/06/22 | 2,937 |
| 1580593 | 갱년기 뱃살 6 | ... | 2024/06/22 | 3,990 |
| 1580592 | 선서도 안하고 거짓말 발뺌 8 | 청문회 | 2024/06/22 | 1,454 |
| 1580591 | 최고의 등산 메이트 20 | ㅇㄹ | 2024/06/22 | 6,286 |
| 1580590 | 리들샷 효과 있는듯요 6 | 오 | 2024/06/22 | 4,017 |
| 1580589 | 옷을 정리하고 버리고 했더니 소비 욕구가 떨어졌어요. 7 | 음.. | 2024/06/22 | 3,873 |
| 1580588 | 임성근 김건희 아는 사이인가요? 12 | ... | 2024/06/22 | 4,76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