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이혼했더라도 ‘합의 없는 결혼’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면 혼인 자체를 무효로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혼한 부부의 혼인 무효를 인정하지 않았던 판례를 40년 만에 바꾼 것이다.
‘부모 강요에 결혼후 이혼’ 기록 없애고… 가출한 외국인 아내와 혼인무효도 가능
이혼부부 ‘혼인무효’ 인정
‘이혼 미혼모’ 혜택 받을 길도 열려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이혼했어도 ‘혼인 무효’ 가능… 40년만에 판례 변경
ㅇㅇ 조회수 : 3,207
작성일 : 2024-05-24 03:49:56
“이혼했어도 ‘혼인 무효’ 가능”… 대법원, 40년만에 판례 변경
IP : 59.17.xxx.179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찬성
'24.5.24 5:49 AM (106.101.xxx.100)가출한 외국인 아내와 혼인무효
좋은 법이네요.2. 청약
'24.5.24 6:47 AM (172.226.xxx.9) - 삭제된댓글청약 노리고 결혼했다가 이혼한 것도 구제는 웃기네요
그럼 청약받은 아파트도 무효하나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576088 | 요즘 새로운 피싱 문자 내용 | ..... | 2024/05/24 | 2,067 |
| 1576087 | 해녀들은 왜 산소통없이 일하나요? 9 | 궁금 | 2024/05/24 | 5,255 |
| 1576086 | 요즘 저의 웃음버튼, ㅇㄹㅅ 3 | 수돗물 | 2024/05/24 | 4,141 |
| 1576085 | 몬테네그로? 와 모나코 다른 나라이지요? 7 | 무식 | 2024/05/24 | 1,623 |
| 1576084 | 라푼젤을 보면 민희진건이 떠오르네요 24 | ... | 2024/05/24 | 4,232 |
| 1576083 | 콜라.소화제보다 낫네요.. (약간더러움) 3 | 11 | 2024/05/24 | 2,143 |
| 1576082 | 메밀국수, 모밀국수, 막국수, 메밀, 모밀, 자루, 주와리 소바.. 4 | vb | 2024/05/24 | 1,999 |
| 1576081 | 고등아이한테 오만하다고 했대요 13 | 며칠 | 2024/05/24 | 4,432 |
| 1576080 | 살롱드립 제대로네요 8 | 솔선재 | 2024/05/24 | 3,345 |
| 1576079 | 축의금 10년전 3만원 냈다고 똑같이 냈다는글요 8 | 아래 축의금.. | 2024/05/24 | 3,746 |
| 1576078 | 나솔 정숙을 10 | 그러하다 | 2024/05/24 | 5,342 |
| 1576077 | 그 음주운전 가수 소리길이요 2 | ..... | 2024/05/24 | 2,820 |
| 1576076 | 저 내일이 너무너무 기다려져요 6 | ... | 2024/05/24 | 4,708 |
| 1576075 | 어린이집 선생님이 저희 아이 똑똑하다고 7 | 하원시키면서.. | 2024/05/24 | 4,015 |
| 1576074 | 코디 7 | 토마토 | 2024/05/24 | 931 |
| 1576073 | 씽크대 밑 물 내려 가는 호스가 잘라졌어요. 8 | ******.. | 2024/05/23 | 2,427 |
| 1576072 | 에이트쇼는 언제부터 재미있어지나요? 19 | ㅇㅇ | 2024/05/23 | 3,157 |
| 1576071 | 요즘 씨리얼을 엄청 먹네요 8 | ㅇㅇ | 2024/05/23 | 2,987 |
| 1576070 | 셀프 페인트하려는데~ 3 | 옐로우 | 2024/05/23 | 1,112 |
| 1576069 | 가볍고 접기 편한 우양산 추천 부탁드려요 8 | ... | 2024/05/23 | 2,413 |
| 1576068 | 스모킹건 오늘 보셨나요? 6 | ㅇ | 2024/05/23 | 3,643 |
| 1576067 | 이란 대통령 헬기 추락사건 - 알고보니 날씨가 문제는 아니었네요.. 35 | 음 | 2024/05/23 | 17,010 |
| 1576066 | 오카리나 도자기, 플라스틱 어떤걸 사야하나요? 10 | ........ | 2024/05/23 | 1,275 |
| 1576065 | 에어프라이어는 속까지 잘익나요? 1 | 모모 | 2024/05/23 | 1,656 |
| 1576064 | 지금 내가 52인데 20대들 옷을 입어요. 81 | 흠 | 2024/05/23 | 20,28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