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이혼했더라도 ‘합의 없는 결혼’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면 혼인 자체를 무효로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혼한 부부의 혼인 무효를 인정하지 않았던 판례를 40년 만에 바꾼 것이다.
‘부모 강요에 결혼후 이혼’ 기록 없애고… 가출한 외국인 아내와 혼인무효도 가능
이혼부부 ‘혼인무효’ 인정
‘이혼 미혼모’ 혜택 받을 길도 열려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이혼했어도 ‘혼인 무효’ 가능… 40년만에 판례 변경
ㅇㅇ 조회수 : 3,184
작성일 : 2024-05-24 03:49:56
“이혼했어도 ‘혼인 무효’ 가능”… 대법원, 40년만에 판례 변경
IP : 59.17.xxx.179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찬성
'24.5.24 5:49 AM (106.101.xxx.100)가출한 외국인 아내와 혼인무효
좋은 법이네요.2. 청약
'24.5.24 6:47 AM (172.226.xxx.9) - 삭제된댓글청약 노리고 결혼했다가 이혼한 것도 구제는 웃기네요
그럼 청약받은 아파트도 무효하나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576684 | 1509명 의대 증원 38 | 쩝 | 2024/05/24 | 4,689 |
| 1576683 | 머리 씨티찍고난 후 주의사항 있나요? 4 | 머리 | 2024/05/24 | 1,013 |
| 1576682 | 오이김치를 망쳤어요 10 | 아이공 | 2024/05/24 | 1,774 |
| 1576681 | 마음먹기 나름 이라는 생각... 5 | 요즘 | 2024/05/24 | 1,682 |
| 1576680 | 돼지갈비찜하고 꽃게양념무침 할건데 3 | 파티파티 | 2024/05/24 | 1,063 |
| 1576679 | 과자 안 먹으니 진짜 배가 들어갔어요. 10 | .. | 2024/05/24 | 4,955 |
| 1576678 | 본마망잼- 어느맛이 제일 인기있어요? 15 | Ddddd | 2024/05/24 | 2,253 |
| 1576677 | 음악 안 듣는 사람 어때요? 14 | 뮤직 | 2024/05/24 | 2,856 |
| 1576676 | 거부권 거부 범국민대회...내일 3시 1 | 내일 | 2024/05/24 | 651 |
| 1576675 | 5/24(금) 마감시황 | 나미옹 | 2024/05/24 | 545 |
| 1576674 | 강형욱 임금체불 노동청에 5건 신고 8 | ㅇㅇㅇ | 2024/05/24 | 3,375 |
| 1576673 | 에어프라이어 고민입니다 9 | ... | 2024/05/24 | 2,313 |
| 1576672 | 자궁경검사 마취없이.. 6 | ,,,,, | 2024/05/24 | 2,505 |
| 1576671 | 남편이 수술을 했어요 8 | 음 | 2024/05/24 | 4,471 |
| 1576670 | 중학생인데 공부방이나 학원등록시 같이가시나요? 2 | ... | 2024/05/24 | 776 |
| 1576669 | 1억 배상 '탈덕' 응징 2탄 장원영 비방 수익 '2억 동결'.. | ..... | 2024/05/24 | 824 |
| 1576668 | 뉴진스 새노래 표절의혹 올라왔네요. 29 | ........ | 2024/05/24 | 4,403 |
| 1576667 | 관리형스터디까페나 윈터 썸머스쿨 보내보신 분들... 5 | dd | 2024/05/24 | 1,151 |
| 1576666 | 마른 몸에 대한 동경 32 | 음.. | 2024/05/24 | 7,462 |
| 1576665 | 층간소음 고민입니다~!!! 6 | ... | 2024/05/24 | 2,016 |
| 1576664 | 단호박빵. 우연하게 맛나게 됐어요 7 | 아하 | 2024/05/24 | 2,062 |
| 1576663 | 혼자 등산하는 여성 혼내는 아주머니 34 | ㅇㅇ | 2024/05/24 | 22,740 |
| 1576662 | 퇴사자의 고민 34 | ㅜㅜ | 2024/05/24 | 5,183 |
| 1576661 | 정수라 62세인데 엄청 젊어보이네요. 3 | 샤 | 2024/05/24 | 4,155 |
| 1576660 | 과태료 범칙금 어떻게 다른가요? 1 | 범칙금 | 2024/05/24 | 58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