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이혼했더라도 ‘합의 없는 결혼’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면 혼인 자체를 무효로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혼한 부부의 혼인 무효를 인정하지 않았던 판례를 40년 만에 바꾼 것이다.
‘부모 강요에 결혼후 이혼’ 기록 없애고… 가출한 외국인 아내와 혼인무효도 가능
이혼부부 ‘혼인무효’ 인정
‘이혼 미혼모’ 혜택 받을 길도 열려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이혼했어도 ‘혼인 무효’ 가능… 40년만에 판례 변경
ㅇㅇ 조회수 : 3,090
작성일 : 2024-05-24 03:49:56
“이혼했어도 ‘혼인 무효’ 가능”… 대법원, 40년만에 판례 변경
IP : 59.17.xxx.179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찬성
'24.5.24 5:49 AM (106.101.xxx.100)가출한 외국인 아내와 혼인무효
좋은 법이네요.2. 청약
'24.5.24 6:47 AM (172.226.xxx.9)청약 노리고 결혼했다가 이혼한 것도 구제는 웃기네요
그럼 청약받은 아파트도 무효하나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584403 | 고민정 “종부세 폐지해야” 30 | ... | 2024/05/24 | 4,275 |
| 1584402 | 머리를 정수리에 묶어보니 두피가 편안해요~~ 10 | 두피 | 2024/05/24 | 2,469 |
| 1584401 | 절에 가서 몇번 절하는게 맞아요? 4 | … | 2024/05/24 | 1,980 |
| 1584400 | 전기요금 궁금증 2 | 궁금이 | 2024/05/24 | 560 |
| 1584399 | 중국 대만 포위훈련 3 | ..... | 2024/05/24 | 630 |
| 1584398 | 채상병 특검 국힘 꼼수 쓸거같은데요 8 | .. | 2024/05/24 | 1,038 |
| 1584397 | 저질 댓글에 휘둘리지 마시라고.. 7 | 주옥이 | 2024/05/24 | 727 |
| 1584396 | 돌싱글즈 5 11 | 어제 | 2024/05/24 | 3,438 |
| 1584395 | 이것도 공부를 내려놓는다는 신호인가요? 26 | 중2 | 2024/05/24 | 4,257 |
| 1584394 | 하루 한끼 낫또계란야채 6 | .. | 2024/05/24 | 1,873 |
| 1584393 | 드라마 졸업 재밌게 보시는분 계신가요 28 | ㅇㅇ | 2024/05/24 | 3,689 |
| 1584392 | 샌들 신을 때 페티큐어 해야 할까요? 10 | 궁금 | 2024/05/24 | 2,674 |
| 1584391 | 계란찜기 알려주셨던 분?! 18 | ^^ | 2024/05/24 | 3,777 |
| 1584390 | 친정엄마가 저한테 아버지 문제를 떠맡기려고 해요. 16 | ... | 2024/05/24 | 5,306 |
| 1584389 | 아파트 단지 내 모르는 어린얘들한테 넘예쁘다 말해도 되나요 37 | ..... | 2024/05/24 | 4,683 |
| 1584388 | 설탕 대신 꿀 넣고 압력솥에 요리해도 되나요 1 | 요리 | 2024/05/24 | 677 |
| 1584387 | 직장내 상사 괴롭힘 16 | 엄마 | 2024/05/24 | 2,315 |
| 1584386 | 닭 삶아놓고 출근했어요 1 | 백숙이 | 2024/05/24 | 2,011 |
| 1584385 | 고딩아들 공부 내려놓네요 16 | ,, | 2024/05/24 | 3,275 |
| 1584384 | 뭔가를 잘 사주는 사람도 엄청 바라는거 같아요. 20 | ㅇㅇㅇ | 2024/05/24 | 3,791 |
| 1584383 | 오늘 샌들 신어도 될까요? 4 | ... | 2024/05/24 | 1,275 |
| 1584382 | 10시 대안뉴스 대물시네마 ㅡ 퓨리오사: 매드맥스 사가 45.. 1 | 같이볼래요 .. | 2024/05/24 | 594 |
| 1584381 | 이런관계인 사이를 인정하고도 만나야할까요. 19 | 연인 | 2024/05/24 | 3,523 |
| 1584380 | 공수처도 ‘김계환 발언’ 녹음 확보 5 | 어느날이라도.. | 2024/05/24 | 1,080 |
| 1584379 | 발바닥이랑 뒷꿈치에 전기오듯 찌릿찌릿한 증상 5 | ᆢ | 2024/05/24 | 1,36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