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강행해도 피해자 구제 어렵다

.. 조회수 : 387
작성일 : 2024-05-23 21:03:24

https://naver.me/5OcMjFrF

국토부 주관 토론회서 '선구제 후회수' 실효성 논의
- 주택도시기금 사용, 자금 목적 맞지 않아

- 보증금 30%만 받을 수 있고 바로 받지도 못해

 

이 개정안이 실제 피해자들에게 즉각적인 구제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윤성진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개정안에는 채권매입가격의 하한선을 제시하고 있지만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 비율’이 없어서 최우선변제금 수준으로 하면 보증금의 30%로 해석되는 경우도 존재한다”라며 “채권 매매대금도 생각보다 빨리 받지 못할 수 있는 등 불확실성과 모호성이 크기 때문에 개정안이 피해자 분들을 위한 것인지 아닌지 모른다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변웅재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 변호사는 “선구제후회수 명칭과는 달리 선구제도 어렵고 후회수도 어렵다”라며 “법에 공정한 가치 평가에 대한 기준이 없어 소송하게 된다면 이 법의 유효기간이 1년 정도 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1심 판결이 나오기도 전에 (법이) 실효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IP : 118.235.xxx.148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04500 80노인들의 대화, 남자들의 돈자랑 9 ... 2024/06/20 4,197
    1604499 정부"우크라 무기지원 문제 재검토" 살상무기 .. 25 평화롭게좀 .. 2024/06/20 2,347
    1604498 일반적인 이력인지 봐주실래요? (영어과외쌤) 7 이런 2024/06/20 1,324
    1604497 초등여교사와 직장중에서 33 아무리 2024/06/20 4,845
    1604496 정말 한눈에 뿅 간다는게 있나요 22 .. 2024/06/20 5,108
    1604495 제 몸은 여름만 되면 왜 이럴까요 15 ... 2024/06/20 4,353
    1604494 노력도 지능인거 같아요 23 ..... 2024/06/20 4,850
    1604493 거실화장실에 개미 1 열대야 2024/06/20 587
    1604492 미국은 상담심리사에게도 Dr.라고 하나요? 10 ㅇㅇ 2024/06/20 1,521
    1604491 버터 즐기시는 분들 18 다이어터 2024/06/20 3,627
    1604490 아줌마 안쓰는 맞벌이 집안은 이불빨래 어떻게 하나요? 19 2024/06/20 4,807
    1604489 사는게 참.. 21 .... 2024/06/20 5,280
    1604488 인생의 가장 힘든때는 언제였나요? 13 롤러코스터 2024/06/20 3,265
    1604487 달지 않은 수제 초콜렛. 넘 쉽고 맛나요 11 준비 3분 2024/06/20 1,203
    1604486 푸바오 션수핑 기지 나무 심고 있데요. 16 2024/06/20 2,767
    1604485 윤상 아들 장난아니게 잘생겼네요 79 시상에 2024/06/20 18,061
    1604484 제가 한의원에서 일하는데요 88 와.. 2024/06/20 26,235
    1604483 마흔 다섯이면 현금으로 얼마정도 갖고 있어야 평균인가요? 5 ;; 2024/06/20 3,122
    1604482 왼쪽 관자놀이누른듯 아파요.심각한병인가요 5 오십대 2024/06/20 666
    1604481 여성청결제 질문 3 50대 2024/06/20 870
    1604480 OMG 쿨톤 카키색이 안어울리는거였어요? 6 노란쿨 2024/06/20 1,129
    1604479 직장인 세금 엄청나네요 19 세금 2024/06/20 3,218
    1604478 부모님댁 밤새도록 켜놓는 전등 추천 부탁드려요 9 밤새 2024/06/20 1,492
    1604477 근데 월 5백 정도 적금은 잘 안받나요? 14 2024/06/20 4,883
    1604476 윤회는 없다고 폭탄발언하는 향봉스님 19 누구말이맞아.. 2024/06/20 5,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