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v.daum.net/v/20240522141202746
의료계 측이 8개 국립대 의대생들이 낸 의과대학 입학 정원 증원 반대 민사 가처분 사건 8건에 대해 지난 21일 법원에 사건 재배당을 요청했다.
“이 사건의 재판장인 이균용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의 친구로 알려져 있고,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됐다가 도덕성 문제로 낙마하고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도 경고 및 시정명령을 받은 바 있다”며 “서울고등법원이 굳이 이 분에게 증원 반대 가처분 8개 사건을 모두 배당한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지적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됐지만, 인사청문회 후 재산 신고 누락과 자녀 재산 형성 의혹 등이 불거지면서 낙마했다. 이후 대법원 공직자윤리위는 이 부장판사에게 재산 등록 누락과 관련한 경고와 함께 시정조치를 내렸다.
배당이 참 공교롭네
잘 하네요. ㅎㅎ
갈 데까지 가보자는 거죠
2천명 근거는 뭐래요
천공 말고 있나요
이유가 정말 궁금하네요.
이러고도 ...
그럼 그렇치
궁금한게 의협 차원에서 방법이 그렇게나 없었는지
초록은 동색인데 굳이 법의 심판에 의료계 일을 판결 내달라고 왜 맡겨대서 변호사 좋은일만 시키는지.
재판 배당이 어떻게 한 판사에게 다 갑니까
ㅁㅊ 것들 어휴
어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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