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파는 입장인데요
가계약서를 읽다보니
1.매수인이 계약을 위반시 계약금을 위약금조로 포기한다.
2.매도인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되면 매도인은 위약금조로 계약금의 두배를 매수인에게 배상한다.
제 궁금증은 왜 파는 사람은 두배를 물어주나 싶구요 두번째는 '매도인의 귀착사유'라는게 너무 범위가 애매모호 하지 않나요?
만약 산 사람이 뭔가 흠을 잡아서 소송등을 걸수 일을 정도로 너무 광범위하게 말을 쓴것 같아서요.
보통 이렇게 계약서를 쓰는 건가요? 제가 처음이라 잘 몰라서 여쭙고 싶습니다.
매수인입장에선 이미 돈들어갔으니 본인 변심으로 파기하면 계약금 날라가는거구요.
매도인 입장에선 돈을 이미 받은 입장에서, 단순 변심으로 받은 돈만 돌려주고 파기가능하면
집값 상승 시기엔 너도나도 파기했겠죠. 받은돈 돌려주고 내주머니에서 돈도 나가야 조심하겠죠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매도인의 귀착사유라는 단어를 조금 범위를 명확하게 바꾸는건
제가 무리하게 요구하는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매도인의 귀책 사유라는건, 가장 많은게 단순변심(집값 상승 시기), 개인사 가정사로 인해 매매를 철회해야 하는 경우 등 한마디로 본인잘못으로 매매가 깨질때구요. 천재지변으로 집이 무너졌다던가 이런 상황은 해당이 안되요
추가 답변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냥 싸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꾸벅
매수인이 가계약금 오백만원을 줬다면
매수인이 계약 위반하면 오백만원 날립니다.
매도인이 계약 위반이면 받은 오백만원에 자기 돈 오백 합쳐 천만원 배상합니다.
계약위반에 따른 위약금 액수는 동일합니다.
윗분도 조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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