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규제가 민간기업 허용과 관련있다는 글이 있더라구요

[영통]

 

해외직구 관련된 TF (tasf force팀) 만들고
그 TF 통해서 특정 기업에 KC 인증 줄수있는 허가를 줬다는 말이 있던데

그 회사 주가가 쭉쭉 오르고 있었고
내부정보를 이용해서 누군가 미리 주식은 샀을테고

 

주가 조작과 관계 있는 거니?

라는 글이 타카페에 있더군요

 

그냥 우선 의심부터 하는 글이구나 생각되었는데

 

아래 링크 기사 읽어 보니

 

좀 이상하네요

 

중요한 인증을 민간기업.

영리 추구 민간기업이 할 수 있다고 나와요.

 

더 어이없는 것은 그 기업이  시설  없어도 외부 기관과 계약해서 할 수 있다는 글 ..

 

KC 인증을 이런 시스템으로 한다고???

 

참고로 KC 안전 인증은 안전·보건·환경·품질 등 분야별 법정 강제 인증 제도를 단일화한 국가 통합 인증 체계입니다. 

 

이걸 영리 추구 민간 기업이?

 

그것도 시설 없으면. 외부 기관과 가능?

 

작년 12월.기사이인데 

 

5월에 KC인증 없는 직구는 규제하겠다고 하고?

 

KC 인증 민가업체는 대박나는 거. 같은데

 

https://www.yna.co.kr/view/AKR20231225022200003

[영통]

https://www.yna.co.kr/view/AKR20231225022200003

[하여튼]

별걸 다 만들어서 누군가는 짬짜미로 해처먹고 다수의 국민은 불편하고. 물가도 비싼데 직구도 막는건 너무 하네요.
정말 윤가 정부는 국민을 스트레스 주는 정부.
도둑넘처럼 이런건 잘도 하네.
하아....그만 보고 십다. 지긋지긋

[...]

해외에 있는 친척이
물건을 사서 보내주는 것도 안되나요?

[요즘]

공산품 kc 인증 안 받아도 되는거 부지기수인데,
그래도 그걸 민간업체에서 하면
무슨 공신력이 있겠어요?
그러고보니,
짜고치는 고스톱인듯.

[ㅇㅇ]

해외에 사는 친척이 물건 사서 보내주는 것도 직구금지품목80종에 포함되면 안됩니다.
즉, 친척이 해당국가에서 택배를 보내줄 수는 있지만
우리나라 공항에 세관에서 그 물건을 반입금지로 (보통 폐기처분) 처리하기 때문에 “귀하의 이름으로 수신된 택배는 미인증 제품이 포함되어있어 반입금지로 폐기되었다” 라고 세관에서 말하면 물건값을 물어달라고 할 수도 없어요